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67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범위와 계약 방법 #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01.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제2조제11호에 의하면"청년창업기업"이란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0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 범위(.. 2026. 8. 24.
회전교차로 진출입 차량 방향지시기로 신호해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방향지시기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8조, 시행령 제21조 [별표 2]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좌회전하거나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다.그런데, 많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고 하는 경우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오늘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려는 경우 운전자가 방향지시기를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차의 신호 「도로교통법」 제30조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2026. 8. 2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절차와 혜택 #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 제8조, 제29조, 제30조2026년 2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주요내용을 보면 '26~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상이다.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차는 '26.9.1(화) ~ '26.9.30(수)2차는 '27.8.2(월) ~ '27.8.31(수)까지 이다.'26년 내 1차 지정, '27년 2차 지정 계획으로 1차 탈락할 경우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평화경제특구역은 어떤 곳이며, 지정절차와 지정되면 어떤 지.. 2026. 8. 18.
중앙선을 설치해야 하는 도로와 중앙선 있는 도로 보행자 통행 방법 #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중앙선은 도로 폭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8조, 「도로교통법」 제1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 6],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01. 중앙선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5호에서 "중앙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가 설치된 경.. 2026. 8. 10.
CCTV 영상 개인정보 열람 방법과 거절할 경우 대처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카메라로 충분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자료가 필요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에 CCTV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에서 거절하거나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의하면 경찰관이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경찰관 입회는 필요.. 2026. 8. 5.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 01.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위(규모)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 2026. 7.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