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40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과 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01. 협상의 계약이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 ·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 2025. 9. 12. 고소작업대 탑승 인원 # 고소작업대에는 반드시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작어대는 정격하중(안전율 5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86조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8.28. 경북 구미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고소작업차를 탑승한 것을 두고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오늘은 고소작업대에는 몇 명까지 탈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원칙 「안전보건규칙」제186조제4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가지 사항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1.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2.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25. 9. 10. 예비비의 개념과 예산의 범위 #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란 무엇이고, 얼마큼의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예비비란?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02. 예비비의 예산 편성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 2025. 9. 8.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안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면적 #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입지시설용지의 1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5)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대상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전용단지 공급 면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1. 산업입.. 2025. 9. 5.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 2025. 9. 1.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토지거래 허가대상과 면제 대상, 절차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01.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구역 지정 및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 2025. 8. 29. 이전 1 2 3 4 5 6 ··· 15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