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174 2026.11.6.부터 시행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금액, 건수) #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 2억원, 광역 연 7회, 3억원 수의계약 체결한도 제한#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시행일자 : 2026.11.6 1.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 2026. 11. 6.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타 계획 수립과의 관계 # 특별시장등은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제7조의2 01. 지역계획 수립 원칙 「보행안전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등)는 기본계획 및 「보행안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02. 지역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이러한 지역계획은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이 경우 .. 2026. 10. 9. 사업장폐기물(건설공사 폐기물 포함)의 종류와 처리 및 과태료 #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일정 규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8조 01. 사업장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의하면"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 2026. 9. 22.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및 인증 신청 절차와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17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1. 인증 대상시설 및 지역 ♣ 인증 대상 시설「교통약자법」제17조의2제1항에 의하면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시설은 아래와 같다.1. 개별시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 2026. 9. 18.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성립전 사용예산) #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예산이 바로 성립전 예산이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5조1. 성립전 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말한다. 그런데,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 2026. 9. 14.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구매 #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이라 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1.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이라 한다. 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국.. 2026. 9. 7. 이전 1 2 3 4 ··· 2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