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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31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는 도로와 지정권자 #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54조의2, 「도로법 시행령」제22조의2도심지를 지나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을주민보호구간은 어떤 도로에 지정하고, 어느 행정청에서 지정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도로법」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 2025. 11. 19.
현황도로(관습도로) 막으면 안되는 이유와 처벌 #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 형법 제185조1. 도로교통법상 도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래전부터 사람과 차량이 다니던 도로가 있다보니 생활적인 피해와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막아 버리고 그로인해 이웃간 분쟁이 유발되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이러한 현황도로는 법적으로 보호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2025. 8.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보전용도지역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10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비고, 4호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보존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1.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에 .. 2025. 7. 30.
국도(일반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관리청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시 관할구역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이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오늘은 도로의 관리의 주체가 되는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법」 제11조 및 「도로법」 제12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2025. 6. 6.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 #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오늘은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장소(위치)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h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 2024. 8. 21.
도로상 맨홀 관리 책임 #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작업구 뚜껑의 파손 ·이탈 ·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192호)」 제4조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튀어 나와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기관이 서로 떠넘기에 바빴다.라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 이탈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햐 하는지 오늘은 도로상 매홀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리책임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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