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37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토지거래 허가대상과 면제 대상, 절차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01.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구역 지정 및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 2025. 8. 29.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 배치 자격요건과 업무 내용 #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긴다.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이기도 하다.오늘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자격요건과 안전요원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요원 자격 요건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2025. 7. 23.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 #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TV뉴스를 보니 '식자재마트'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규제를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왜?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란? 먼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 2025. 7. 2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위반 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과 제8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 2025. 7. 4.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320조01.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제1항에 의하면 유치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0조제1항) ※ 변제 : 남에게 진 빚을 갚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채권의 소멸 사유다.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2025. 6. 20. 선박, 해양시설 등 발생 오염물질 배출한 자 신고포상금 지급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01. 신고포상금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자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6. 16. 이전 1 2 3 4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