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과 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언론보도를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 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소속 위원회(여성폭력방지위원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등)의 여성위원 비율은 20%대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근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정책결정과정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2024. 11. 1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및 방법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내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 관련근거 : 농지법 개정중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1. 보도자료를 통해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 2024. 10. 28. 전통시장 인정 방법, 인정 기준 및 요건 #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 전통시장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 2024. 10. 23. 공영주차장에 장기 고정 주차된 캠핑카 등 단속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유명 관광지 공영주차장이 알박기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다.물론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그동안 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도 단속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에 대해서 .. 2024. 10. 9. 2024년 12월 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자를 제작·조립 · 수입 ·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소화기 비치 대상자와 해당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1.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 소화기 설치 및 비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차량종류규 격소화기 규격 및 수량설치(비치.. 2024. 9. 23.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24.10.25.부터 500세대 이상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3.10.24.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1년 후인 2024.10.25.부터이다.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조치사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여기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공동주택.. 2024. 9. 12.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