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3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위반 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과 제8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 2025. 7. 4.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320조01.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제1항에 의하면 유치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0조제1항) ※ 변제 : 남에게 진 빚을 갚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채권의 소멸 사유다.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2025. 6. 20. 선박, 해양시설 등 발생 오염물질 배출한 자 신고포상금 지급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01. 신고포상금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자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6. 16. 하천,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 포획, 다슬기 채취 주의와 위반했을 경우 처벌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 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안에서는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관련근거 : 「내수면어업법 」 제6조, 제21조의2봄, 여름철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하천에서 어업면허가 없는 자가 무분별하게 다슬기를 채취하다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기사나 화면을 본적이 있다 오늘은 하천이나 댐, 저수지와 같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다슬기를 채취하는데 있어 주의사항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내수면이란? 내수면이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내수면어업법 」 제2조에서는 내수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 2025. 6. 9. 배출권 거래와 배출권의 거래소 # 할당대상업체 등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제19조 및 제22조 01. 배출권이란? 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법」 제2조제3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배출권"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02. 배출권의 거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 2025. 5. 12. 상위 법 위임 없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까?오늘은 상위법의 위임없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에서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 2025. 4. 28. 이전 1 2 3 4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