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18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24.10.25.부터 500세대 이상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3.10.24.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1년 후인 2024.10.25.부터이다.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조치사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여기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 2024. 9. 12. 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시기 및 과태료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01.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하려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등록신청일은 신고일을 말한다. ※ 교육 제외대상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2024. 8. 2.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과 위반시 과태료(벌금)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127조, 01. 정의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2024. 7. 22. 건축물의 기준 내용연수(내구연한) #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이용 가능 연수를 말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한다.#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궁금하여 그 관련근거를 찾다보니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법인세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정리해 봅니다. 01.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 2024. 7. 2. 인구 50만 이상 도시(대도시)의 인정기준과 혜택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01. 대도시의 정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02. 대도시의 인정 기준 그렇다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의 수를 어떤식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인구 인정기.. 2024. 6. 21. 병원, 약국 갈 때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제출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5월 개정이되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정리해 봅니다.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 2024. 5. 30. 이전 1 2 3 4 ··· 2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