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48 인허가 의제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여부 #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01.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의 정의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아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절차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인허가.. 2026. 3. 2. 유실물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법적 근거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근거 : 「민법」 253조, 유실물법 제14조 및 제15조유실물은 유실자 등에게 반환, 경찰서에 제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민법」 제253조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53조.. 2026. 2. 1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근거와 유예기한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나 3주택 등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만약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동안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았으나, 2026.5.9. 특례 유예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러한 유예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SNS상에서의 언급이 있어 화제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봅니다.1.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 대한 세율을 중과하고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 2026. 2. 10.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1세대 1주택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2026. 2. 6. 비둘기 먹이 주면 안되는 이유와 과태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1. 먹이주기 금지 조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 2026. 1. 26.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는 정당 현수막의 설치 수량과 장소 # 정당이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명절이나 새해가 되면 길거리에 많은 정당 현수막이 설치되는데 과연 위법사항은 없는지 알아봅니다.그리고, 정당 현수막은 몇 개까지 설치할 수 있고,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01. 허가나 신고, 제한 없이 설치하는 광고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하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2026. 1. 7. 이전 1 2 3 4 ··· 2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