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관리/도로23 건널목의 설치 비용 부담 주체 및 관리 주체 #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관련근거 :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기존 철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신설했다면 여기에 설치되는 건널목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오늘은 철도 건널목 관리주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정의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이란 도.. 2025. 8. 4. 현황도로(관습도로) 막으면 안되는 이유와 처벌 #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 형법 제185조1. 도로교통법상 도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래전부터 사람과 차량이 다니던 도로가 있다보니 생활적인 피해와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막아 버리고 그로인해 이웃간 분쟁이 유발되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이러한 현황도로는 법적으로 보호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2025. 8. 1.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와 비용 부담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36조1. 도로공사의 허가 절차 ① 허가신청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내용 공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 2025. 7. 16. 국도(일반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관리청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시 관할구역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이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오늘은 도로의 관리의 주체가 되는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법」 제11조 및 「도로법」 제12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2025. 6. 6.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 지정 승인 #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하려면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 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 ·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01. 도로구역이란? 「도로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도로법」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02.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도로구역은 언제 결정하는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 2025. 5. 16.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 #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시선유도표지는 「도로법」 제2조의 도로의 부속물로서 주야간에 직선 및 곡선부에서 운전자에게 전방의 도로선형이나 기하조건이 변화되는 상황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주행을 유도하는 시설물이다. 오늘은 시선유도표지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장소(위치) 시선유도표지는 도로의 구조,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의 구간에 설치한다. 가. 설계속도가 50㎞/h 이상인 구간 나. 도로 선형이 급.. 2024. 8. 21.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