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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제10조 01.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지정권자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지정 요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 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 2026. 7. 9.
<이육사, 문장> 독립을 염원한 7월의 시 '청포도' 해마다 7월이 되면 한 편의 시가 생각이 난다.'내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렇게 시작하는 시,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다. 이 시는 1939년 지에 발표된 시로, 얼핏 보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풍경을 노래한 서정시처럼 보이지만 시인의 고된 삶과 일제강점기 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대입해 보면 매우 강렬한 독립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실제로 이육사(본명 이원록)는 시를 쓰는 예술가이기 전에 행동으로 저항했던 의열단 출신의 독립운동가였다.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맞섰던 독립운동 단체의 행동대원이었다.육사(陸史)라는 필명은 그가 1927년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과 연루되어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의 수인번호(죄수번호)가 264번이었던 데서 유래했다. 이는 평생 .. 2026. 7. 6.
폭염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 조치사항과 휴식방법 #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언론보도를 보니 서울에 지난해보다 12일 빠르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한다.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고, 폭염경보의 경우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비정상적이고 고온 현상이 수일에서 수십일간 지속되며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재해를 폭염이라 하는데 폭염작업에서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폭염작업시 휴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 2026. 7. 2.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 01. 산업혁신구역 지정 요건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을 지.. 2026. 6. 29.
지역별 산업단지분양현황(2026년 4월 말 현재) # 자료출처 :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 / 통계현황→ 지역별현황→산업단지분양현황# 기준년월 : 2026년 4월 전국 산업단지의 분양율과 미분양율은 어떻게 될까요?오늘은 지역별 산업단지분양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2026년 4월말 현재 전국 산업단지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단지수 총1,364개소, 지정면적은 1,483천㎡, 분양공고면적 749천㎡중 728㎡가 분양되어 전체 분양율은 97.2% 미분양 21㎡로 미분양율은 2.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분양율이 높은 유형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10.5%가 미분양 상태이다. 전국 산업단지분양현황(단위 : ㎡, %)유형단지수지정면적분양대상면적분양미분양미분양율계1,3641,483,606,404883,323,24.. 2026. 6. 2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유효기한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유효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의 조항은 따로 없다. 다만,「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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