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13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 01.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위(규모)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 2026. 7. 30. 2031년까지 공공기관 옥외조명 100% LED 보급 목표 달성 #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1. 공공기관 LED 제품 사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제11조 관련)구분'26'27'28'29'30'31옥외조명LED 보급 목.. 2026. 7. 27.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항목, 청구 방법 및 절차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오늘은 경기도기후보험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항목과 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추진배경 ● 경기도에서는 1,44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기후보험을 새롭게 운영●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음● 특히, 2026년에는 신규로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도 지원하며, 기후취약계층에 임신부가 추가되어 입원비, 통원비를 추가로 지원 2. 사업개요 ● 보장대상 : 경기도민 모두(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도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 2026. 7. 22.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감면 기한 #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제34조, 시행령 제32조 1. 사용료 면제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 2026. 7. 20. <대학, 경 1장> 마음이 어지러울 땐 생각을 먼저 멈추고 고요해져라.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면 허둥지둥하게 되고, 무엇이든 바로 행동으로 옮기려 한다. 이러한 급한 행동은 마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기 위해서 허우적대는 것과 같다. 허우적 대면 댈수록 힘은 빠지게 되고, 깊은 물에서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럴 때 일수록 몸에 힘은 빼고 동작을 멈추어야만이 자연스럽게 몸이 물에 뜨게 된다. 살기 위해서 허우적 대는 행동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게 된다. 사람들은 불안과 걱정이 다가오면 무엇인가를 해야만 마음이 편해질거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허둥지둥 대책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조급해지게 한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여 허둥지게 만들게 한다. 그렇게 하여 판단을 흐리게 하고, 급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 상대방에게 생.. 2026. 7. 16.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연법」 제11조 01.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공연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연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 2026. 7. 13. 이전 1 2 3 4 ··· 16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