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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현황과 추진상황 2025.12.26. 기후에너지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이 한마디가 불쏘시게가 되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론이 확산되었고, 새만금 이전론 주장 등 논란은 급속하게 확산되기도 했다. 오늘은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죽농리 일원.. 2026. 2. 3.
굴원이 쓴 <초사, 복거편> 척단촌장, 한 자의 길이도 짧을 때가 있다. 척단촌장(尺短寸長) 한 자의 길이도 짧을 때가 있고, 한 치의 길이도 길 때가 있다는 뜻이다. 한 자는 약 30.3cm이고, 한 치는 이 길이의 10분의 1인 약 3.03cm의 길이다. 서로 길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한 자가 짧을 수 있고, 한 치가 길 수 가 있다는 말인가?이 말은, 쓰는 상황과 용도에 따라 가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나 사물은 저마다 다른 장점이 있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척단촌장의 출전은 《초사》의 卜居 )>이다. 는 중국 초나라 때의 정치인이었던 굴원(屈原, 약 343~177 기원전)이 쓴 글인데 굴원이 왕의 신임을 얻어 나라의 중책을 맡았으나 정적들의 모함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당하게 된 후에 지은 것이다. 지혜와 충성을 다해도 .. 2026. 1. 30.
비둘기 먹이 주면 안되는 이유와 처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1. 먹이주기 금지 조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 2026. 1. 26.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내 숙박시설의 설치 # '유스호스텔'은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공원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청소년 활동법)」제10조 01. 도시공원이란? ●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녹지법」 제15조에 의하면 도시공.. 2026. 1. 21.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5년 기준에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산정되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등급월 임금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월 3,783,728원월 2,901,312원월 1,939,429원월 1,454,621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 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문서 찾기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 ▶ 2224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6. 1. 19.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자격요건 및 신청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적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1.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관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요건 「산업..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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