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71 인허가 의제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여부 #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01.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의 정의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아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절차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인허가.. 2026. 3. 2.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 <격언연벽, 지궁편> 중국의 전통적인 리더십 항목에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위공(委功)'과 '남과(攬過)'라는 것이 있다.'위공'이란 '공은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는 뜻이다.즉, 아래에서 힘들게 일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라는 말이다. '남과'는 '자신이 잘못을 끌어안는다'는 뜻이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리더가 그 잘못을 기꺼이 짊어지라는 말이다. 청나라 때 사람 김영(金缨) 이 지은 格言聯璧) > 편에 "잘못을 미루고 공을 가로채는 짓은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고, 죄를 덮고 공을 떠벌리는 것은 보통사람이 하는 일이며, 양보의 미덕으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잘못을 미루고 공을 가로채는 일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가볍게 .. 2026. 2. 27. 2026~2028년 적용 조달수수료 고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조달청장은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수요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리고,「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는 조달사업별로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장은 2025년 12월 1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개정고시 하였다. 1. 사업별 조달수수료 요율표2. 조달수수료 면제, 감경사항 등3. 맞춤형서비스 단위업무별 구성비 아래 첨부문서 참고 2. 적용시기 및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발령한 날(2025.12.1)로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 2026. 2. 25.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과 지정 절차, 혜택 # 국가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5조 및 제25조의2 시행령 제24조의2 01. 국가도시공원이란? 「공원녹지법」 제15조제1항에서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세분한다.여기에서 "국가도시공원"은 공원녹지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공원녹지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 · 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녹지법」제19조에 따라 설.. 2026. 2. 23. 경기도 전력자급율과 시군의 전력자립도 # 2022년 기준 경기도 전력자급률은 61%로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료출처 : 경기기후플랫(https://climate.gg.go.kr)2024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개발 시 일정량의 전력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와 같은 전력자립율이 낮은 지역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충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연간 20만 MW 이상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 신규 산단, 도시개발사업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오늘은경기도 전력자급율과 경기도 각 시군의 전력자립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전력공급(2022년 기준).. 2026. 2. 18. 유실물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법적 근거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근거 : 「민법」 253조, 유실물법 제14조 및 제15조유실물은 유실자 등에게 반환, 경찰서에 제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민법」 제253조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53조.. 2026. 2. 13. 이전 1 2 3 4 ··· 1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