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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대표적인 것이 주민지원이고, 또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이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구거(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 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2025. 2.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 신청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1-1 01. 해제 입안신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 2025. 2. 14.
경기 양주 브런치카페, 숲속의 아름다운 '아트모스'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 위        치 :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660-81 영업시간 : 10:00~20:00(라스트오더 19:00) 휴  무  일 : 매주 화요일 편의시설 및 서비스 - 유기농 메뉴, 단체이용 가능, 포장, 반려동물 동반, 무선인터넷, 유아의자좌석 및 공간 - 룸 : 최소 2명~최대 80명 - 단체석 : 50명이하 이런 카페였습니다(카페 후기) 경기도 양주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동화속 건물처럼 조용한 카페입니다.입구에 들어서면 차와, 음료, 파스타와 같은 간단한 식사를 주문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밝고 쾌적한 공간은 방문하는 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카페 공간은 룸이나 단체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룸은 다소 부족한듯 하지만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방.. 2025. 2. 10.
<한비자, 설림편> 노마식도, 늙은말이 길을 안다. 우리나라가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에 도달하여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기간은 겨우 7년 4개월로 일본의 기록인 11년보다 무려 4년이 빠르다 하니 심각한 수준이다.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노인인구는 많아지고 있으나 노인들의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노인의 역할이 매우 컸다. 마을에 큰일이 생기거나 마을에 행사를 준비할때면 나이가 제일 많은 어른과 상의를 했고 지혜를 구했다.하지만, 현대사회는 정보산업의 발달로 정보가 차고 넘치면서 어른과 상의하거나 물어보는 일이 줄어들고 있다.학생이 스승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직장인이나 정치인이 윗상사와 원로들에게 물어보.. 2025. 2. 5.
공장과 제조업의 차이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1. 공장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용어의 뜻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 2025. 2. 3.
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용도 재검토 및 변경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1년6개월 전까지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목차 01.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02.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요청03. 공공시설용지 매입계획 요청 01. 공공시설용지 용도 변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여건,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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