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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1세대 1주택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2026. 2. 6.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현황과 추진상황 2025.12.26. 기후에너지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이 한마디가 불쏘시게가 되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론이 확산되었고, 새만금 이전론 주장 등 논란은 급속하게 확산되기도 했다. 오늘은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죽농리 일원.. 2026. 2. 3.
굴원이 쓴 <초사, 복거편> 척단촌장, 한 자의 길이도 짧을 때가 있다. 척단촌장(尺短寸長) 한 자의 길이도 짧을 때가 있고, 한 치의 길이도 길 때가 있다는 뜻이다. 한 자는 약 30.3cm이고, 한 치는 이 길이의 10분의 1인 약 3.03cm의 길이다. 서로 길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한 자가 짧을 수 있고, 한 치가 길 수 가 있다는 말인가?이 말은, 쓰는 상황과 용도에 따라 가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나 사물은 저마다 다른 장점이 있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척단촌장의 출전은 《초사》의 卜居 )>이다. 는 중국 초나라 때의 정치인이었던 굴원(屈原, 약 343~177 기원전)이 쓴 글인데 굴원이 왕의 신임을 얻어 나라의 중책을 맡았으나 정적들의 모함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당하게 된 후에 지은 것이다. 지혜와 충성을 다해도 .. 2026. 1. 30.
비둘기 먹이 주면 안되는 이유와 처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 주기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1. 먹이주기 금지 조치 「야생생물법」 제2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 2026. 1. 26.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내 숙박시설의 설치 # '유스호스텔'은 공원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어 도시공원내에서 설치가 가능하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청소년 활동법)」제10조 01. 도시공원이란? ●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공원녹지법」 제15조에 의하면 도시공.. 2026. 1. 21.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5년 기준에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산정되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등급월 임금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월 3,783,728원월 2,901,312원월 1,939,429원월 1,454,621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 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문서 찾기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 ▶ 2224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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