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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 조치사항과 휴식방법 #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언론보도를 보니 서울에 지난해보다 12일 빠르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한다.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고, 폭염경보의 경우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비정상적이고 고온 현상이 수일에서 수십일간 지속되며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재해를 폭염이라 하는데 폭염작업에서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폭염작업시 휴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 2026. 7. 2.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 01. 산업혁신구역 지정 요건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을 지.. 2026. 6. 29.
지역별 산업단지분양현황(2026년 4월 말 현재) # 자료출처 :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 / 통계현황→ 지역별현황→산업단지분양현황# 기준년월 : 2026년 4월 전국 산업단지의 분양율과 미분양율은 어떻게 될까요?오늘은 지역별 산업단지분양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2026년 4월말 현재 전국 산업단지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단지수 총1,364개소, 지정면적은 1,483천㎡, 분양공고면적 749천㎡중 728㎡가 분양되어 전체 분양율은 97.2% 미분양 21㎡로 미분양율은 2.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분양율이 높은 유형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10.5%가 미분양 상태이다. 전국 산업단지분양현황(단위 : ㎡, %)유형단지수지정면적분양대상면적분양미분양미분양율계1,3641,483,606,404883,323,24.. 2026. 6. 2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유효기한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유효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의 조항은 따로 없다. 다만,「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2026. 6. 22.
<노자, 도덕경 제41장> 대방무우 - 정말 큰 사각형은 모서리가 없다. 대방무우(大方無隅)"정말 큰 사각형(大方)은 모서리가 없다(無隅)."(도덕경 제41장) 내 리더십에 깊은 인사이트(insight)를 주는 문장이다. 대방무우는 "진정으로 크고 성숙한 경지에 이르면 모서리가 생기지 않아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유연하게 품어 안는다"는 뜻이다.사각형이라면 당연히 네 개의 모서리가 있어야 하는데 노자는 왜 "큰 사각형에는 모서리가 없다"라고 했을까?얼핏 들으면 말장난 같기도 하고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이 역설적인 문장 뒤에 숨겨진 구체적인 의미와 삶의 지혜를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을 때 땅이 둥글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평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지구가 우리 시야에 비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이처럼 '대방(大方)'은 인간의 좁은 시야나.. 2026. 6. 18.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 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경관법」 제27조제3항1.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개발사업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중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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