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67 경기도 전력자급율과 시군의 전력자립도 # 2022년 기준 경기도 전력자급률은 61%로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료출처 : 경기기후플랫(https://climate.gg.go.kr)2024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개발 시 일정량의 전력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와 같은 전력자립율이 낮은 지역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충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연간 20만 MW 이상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 신규 산단, 도시개발사업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오늘은경기도 전력자급율과 경기도 각 시군의 전력자립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전력공급(2022년 기준).. 2026. 2. 18. 유실물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법적 근거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근거 : 「민법」 253조, 유실물법 제14조 및 제15조유실물은 유실자 등에게 반환, 경찰서에 제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민법」 제253조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53조.. 2026. 2. 1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근거와 유예기한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나 3주택 등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만약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동안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았으나, 2026.5.9. 특례 유예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러한 유예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SNS상에서의 언급이 있어 화제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봅니다.1.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 대한 세율을 중과하고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 2026. 2. 10.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1세대 1주택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2026. 2. 6.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현황과 추진상황 2025.12.26. 기후에너지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이 한마디가 불쏘시게가 되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론이 확산되었고, 새만금 이전론 주장 등 논란은 급속하게 확산되기도 했다. 오늘은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죽농리 일원.. 2026. 2. 3. 굴원이 쓴 <초사, 복거편> 척단촌장, 한 자의 길이도 짧을 때가 있다. 척단촌장(尺短寸長) 한 자의 길이도 짧을 때가 있고, 한 치의 길이도 길 때가 있다는 뜻이다. 한 자는 약 30.3cm이고, 한 치는 이 길이의 10분의 1인 약 3.03cm의 길이다. 서로 길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한 자가 짧을 수 있고, 한 치가 길 수 가 있다는 말인가?이 말은, 쓰는 상황과 용도에 따라 가치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이나 사물은 저마다 다른 장점이 있다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척단촌장의 출전은 《초사》의 卜居 )>이다. 는 중국 초나라 때의 정치인이었던 굴원(屈原, 약 343~177 기원전)이 쓴 글인데 굴원이 왕의 신임을 얻어 나라의 중책을 맡았으나 정적들의 모함으로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를 당하게 된 후에 지은 것이다. 지혜와 충성을 다해도 .. 2026. 1. 30. 이전 1 2 3 4 ··· 16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