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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실태조사와 조사를 거부, 기피할 경우 과태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01.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조사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고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조사 및 .. 2026. 4. 3.
민간투자사업의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과, 무상 사용 기한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 수익 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01. 국유 및 공유재산 처분 제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지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02. 국유·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민간투자법」 제1.. 2026. 4. 1.
꿀 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차와 음식, 리뷰 좋은 인기 상품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숙면을 돕는 차(TEA)흑하랑상추차최근 각광받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으로 만든 차다. 일반 상추보다 숙면 유도성분인 '락투신'함량이 124배나 높아 천연 수면 보조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를 받을 만큼 리뷰가 좋은 인기 상품 굿나잇 푸른밤 흑하랑 쿠마랑 2배 상추 시럽 스틱 - 기타전통차류 | 쿠팡쿠팡에서 굿나잇 푸른밤 흑하랑 쿠마랑 2배 상추 시럽 스틱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할인중인 다른 기타전통차류 제품도 바로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coupang.com캐모마일 차'아피제닌' 성분이 뇌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불안을 줄이고 진정 작용을 한다. 가장 대중적이고 카.. 2026. 3. 30.
임금채권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부담금 비율 #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 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01. 임금채권부담금 징수 「임금채권보장법」제9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의 융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02. 임금채권부담금 산정 사업주가 부담하.. 2026. 3. 2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사업과 '26년 분담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은 보험료 산정에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및 제32조 01.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제1항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석면피해구제분담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해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2026. 3. 23.
<주역, 계사전> 궁즉통 변즉통 -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전환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들이 있다.'전화위복(轉禍爲福)'은 재앙이 변하여 복이된다는 뜻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새옹지마(塞翁之馬)'는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는 뜻으로 위기 속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라는 뜻이다. 주역의 변화 철학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궁즉통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은 '궁(窮)', '변(變)', '통(通)', '구(久)'다. 첫 번째, '궁'은 양적 변화가 극에 달한 상태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기..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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