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015 CCTV 영상 개인정보 열람 방법과 거절할 경우 대처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카메라로 충분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 자료가 필요한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에 CCTV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에서 거절하거나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 의하면 경찰관이 입회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경찰관 입회는 필요.. 2026. 8. 5. [주역, 손괘-상전] 징분질욕 - 분노는 징벌하듯 억누루고, 욕심은 막아라.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흔히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지르거나 문을 '쾅' 닫고 나가는 행동을 한다. 심지어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당신은 매번 왜 일을 그렇게 합니까', '모든 걸 그만둡시다', '그 정도밖에 못합니까? ' 이런 극단적이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거나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말과 행동이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순간 끓어오르던 분노가 수그러들 것만 같지만 또 다른 문제로 심각하게 번지게 된다. 프로야구 중계를 보면 간혹 예기치 않은 장면을 보게 된다. 경기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이 생긴 감독은 심판에게 거센 항의를 하다가 그래도 분이 풀.. 2026. 8. 3.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 01.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위(규모)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 2026. 7. 30. 2031년까지 공공기관 옥외조명 100% LED 보급 목표 달성 #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1. 공공기관 LED 제품 사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제11조 관련)구분'26'27'28'29'30'31옥외조명LED 보급 목.. 2026. 7. 27.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항목, 청구 방법 및 절차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오늘은 경기도기후보험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항목과 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추진배경 ● 경기도에서는 1,44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기후보험을 새롭게 운영●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음● 특히, 2026년에는 신규로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도 지원하며, 기후취약계층에 임신부가 추가되어 입원비, 통원비를 추가로 지원 2. 사업개요 ● 보장대상 : 경기도민 모두(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도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 2026. 7. 22.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감면 기한 #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제34조, 시행령 제32조 1. 사용료 면제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 2026. 7. 20. 이전 1 2 3 4 ··· 17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