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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포함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개발계획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공원녹지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8. 셍랙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 2024. 12.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개발행위허가 의제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대상 #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법률에서 인가 · 허가 · 승인 또는 협의(개발행위허가 의제 협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와는 별도로 중앙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9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57조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할 때 개발행위규모를 초과하면서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려는 경우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법제처 질의회신을 정리해 봅니다. 1. 질의요지 「국토계획법」 .. 2024. 12. 2.
개발사업으로 가로수 이식이나 제거할 경우 승인과 심의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가로수 심고 가꾸기 등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저촉되어 옮겨 심어야 하거나 제거해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대상 가로수를 옮겨심거나 제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숲법」 제1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 2024. 11. 29.
톰 워삼 '기러기 이야기'에서 배우는 지혜와 리더쉽 11월말이면 기러기가 우리나라에 오는 시기입니다.그리고 기러기는 2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지내고 다시 추운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오늘은 기러기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당신은 먹이와 따뜻한 곳을 찾아 4만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기러기를 아십니까?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V자 대형을 그리며 머나먼 여행을 합니다.가장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날개짓은 기류에 양력을 만들어 주어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때 보다 71%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이들은 먼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냅니다.그 울음소리는 앞에서 거센 바람을 가르며 힘들게 날아가는 리더에게 보내는 응원의 소리입니다. 기리기는 4만 킬로미터의 머나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개짓을 하는 동료를 의지하며 날아갑니다.만.. 2024. 11. 27.
경기도 포천 카페 추천, 숲과 연못이 있는 '명장시대' 가을의 끝자락,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얼마 전까지 가을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인 단풍이 한창이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겨울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네요.나무도 모든 것을 다 털어내고 겨울을 준비하는 듯합니다.나들이 길에 종종 보이는 군고구마통이 제법 연기를 뿜고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못내 보내기 아쉬운 올 마지막 가을 기운을 더 느끼기 위해서 포천시를 방문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 '명장시대'를 소개합니다.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 카페명 : 명장시대 위 치 : 경기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길 967(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영업시간 : 09:30~22:00 주요메뉴 : 치즈퐁당, 롱소세지, 갈릭바게트, 누텔라곰돌이, 소금버터방, 호두먹물크런치, 인절미빵.. 2024. 11. 26.
지방공사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벙법과 절차, 출자 한도 #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공사의 사장은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2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다른 법인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오늘은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출자 한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타 법인 출자를 위한 절차 먼저,「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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