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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용도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당하는 사유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2024. 9. 30.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2024.9.6. 용인특례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산라인(Fab)이 2027년 상반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접수된 건축허가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늘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현황과 추진사항을 정리합니다. 사업개요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일원 면   적 : 4,156,135㎡(1,257,230평) 사업비 : 약 3조4,895억원(단지 외 기반시설 제외) 개발기간 : 2021. 3. 29 ~ 2026. 12. 31 시행자 :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유치업종- 화학물.. 2024. 9. 27.
체육공원의 유치거리와 건폐율 (요약)#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5.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한다.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으로 세분한다. 오늘은 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체육공원이란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02.  체육공원 유치거리 및 면적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이상으로 한다. 03.  체육공.. 2024. 9. 25.
2024년 12월 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자를 제작·조립 · 수입 ·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소화기 비치 대상자와 해당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1.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 소화기 설치 및 비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차량종류규 격소화기 규격 및 수량설치(비치.. 2024. 9. 23.
서울 가리봉동, 인천 화수부두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지난 8.29. 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상업 ·주거 ·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되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2곳에 대한 소식과 사업현황을 정리합니다. 1. 서울 가리봉동 지  구  명 : 서울 가리봉 주거재생 역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4-59번지 일원 사업면적 : 12,504㎡ .. 2024. 9. 20.
제3판교 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를 제3판교 테크노 밸리가 이어간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약 168조원으로 부산과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104조원을 능가하는 글로벌 연구개발(R&D)특구다.그렇지만 업무 공간과 도시 활력 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초년생이 직주근접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일, 주거, 생활문화를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직(職)·주(住)·락(樂)·학(學) 자족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팹리스 등 ICT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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