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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및 동의 방법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첨부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2024. 10. 14.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위원회가 하는 일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승인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승인 신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장·군수등의 승인(제31조제1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 2024. 10. 11.
공영주차장에 장기 고정 주차된 캠핑카 등 단속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유명 관광지 공영주차장이 알박기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다.물론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그동안 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도 단속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에 대해서 .. 2024. 10. 9.
용산국제업무지구 2025년 착공 서울 도심(사대문 · 여의도 · 강남) 삼각편대 정중앙에 잠들어 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가 10년 만에 깨어난다. 내년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가 빠르면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내외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저층형 개방형 녹지 · 벽면녹화 등으로 사업부지 면적(49.5만㎡) 100%에 맞먹는 약 50만 ㎡ 의 녹지가 조성된다.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야드(Hudson Yards) 4.4배 규모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직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고 지난 2월 5일 밝혔다.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 2024. 10. 7.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와 민간기업 시행자 지정 요건 #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근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01.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기업도시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 · 관광 · 레저 ·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02.  추진절차 지정제안,개발계획 승인신청→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신청→실시계획승인→시행기업·지자체(공동)→국토부국토부사업시행자→국토부국토부시행자 ① 개발구.. 2024. 10. 4.
<사마천, 사기> '이관규천' 대롱으로 하늘을 엿본다. 이관규천(以管窺天)대롱(管)으로 하늘을 엿본다(窺)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는 관중지천(管中之天, 대롱 속 하늘)도 쓰인다.  한마디로 좁디좁은 대롱으로 하늘을 본다는 의미이다. 춘추시대 천하의 명의(名醫)로 일컬어지던 편작(扁鵲)이 괵(虢) 나라 궁정의사의 좁은 소견을 탓할 때 썼던 말이라고 한다.에 나오는 이야기다. 정확히 말하면 사마천의 사기열전( 史記列傳) "편작창공열전"에 기록돼 있다.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편작(扁鵲) 이 괵(虢)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태자가 병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궁정 의사를 찾아가 무슨 병인지 지금 어떤지 물었다.환자의 상태를 본 편작(扁鵲) 은 "내가 살려보겠습니다"라고 했다.궁정 의사는 죽은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말에 "어린애도 그런 말은 곧이듣지 않을 ..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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