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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내 공공시설용지 용도 재검토 및 변경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1년6개월 전까지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당초 용도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용도 또는 유보지로 변경하여야 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목차 01.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02. 공공시설용지 용도변경 요청03. 공공시설용지 매입계획 요청 01. 공공시설용지 용도 변경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준공 1년6개월 전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의 공급여건, 활용계획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 지정매입자가 공공시설용지 .. 2025. 1. 31.
<주자, 권학문>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少年易老學難成 소년이노학난성 一寸光陰不可輕 일촌광음불가경 未覺池塘春草夢  미각지당춘초몽 階前梧葉已秋聲 계전오엽이추성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잠시라도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연못가의 봄풀은 아직 꿈을 깨치도 못하는데,댓돌 앞의 오동나무 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전하는 구나! 학창 시절 한문시간에 한 번쯤 접해 볼 수도 있었을 구절이다. 이 구절은 남송(南宋:1127～1279)의 대유학자(大儒學者) 주자(朱子:朱熹)의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한시의 첫 구절이다. 소년은 쉽게 늙을 수 있지만 학문을 이루기는 어렵다.그만큼 학문을 이루는 데에는 노력이 있어야 아니 젊은 날 잠시라도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학업에 충실하라는 것이다.  반드시 젊은 날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2025. 1. 29.
공공주택지구 건축물의 존치 #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의5목차 01. 기본원칙02. 건축물 존치 요건03. 건축물존치 심의위원회 심의   01.  기본원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치하게 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존치하게 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도로, 공원, 상하수도, 그 밖에 「국토의 계획 .. 2025. 1. 27.
<사마천, 사기>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TV나 신문을 보다보면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간혹 현 정권의 정치 형태를 비판할 때 사마천(司馬遷)의  史記) >의 내용을 인용해서 비판한 것을 본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천(司馬遷) 이 저술한 사기(史記)의 내용중에서 정치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정치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의미한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면서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다운 정치란 무엇인가? 중국 한나라때 사마천(司馬遷) 이 저술한 사기(史記) '화식열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사마천(司馬遷)은 군주의 통치형태, 즉 정치의 등급을 .. 2025. 1. 24.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추진상황 및 구간별 개통시기 2024.12.19. 오후 2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 ~ 양주 구간이 개통을 했다.이 구간은 총 19.6㎞로 경기 파주시 파주읍과 양주 회암동을 연결하는 4차로 노선이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총 1조4천357억원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은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파주~양주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전체 264.3㎞중 194.5㎞(74%)를 구축을 달성했다. 오늘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추진상황과 구간별 개통시기를 정리해 봅니다. 개요 노선번호 : 400번 기종점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화성JC), 경기도 화성시 중동(동탄IC),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경기도 양평.. 2025. 1. 22.
2024~2025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 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87호, 2024.6.7) 한 2024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시문은 글 하단부에 첨부하였습니다.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80,000원 2. 기반시설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70,000원2) 공원 : 1제곱미터당 103,000원3) 녹..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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