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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36

예비비의 개념과 예산의 범위 #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란 무엇이고, 얼마큼의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예비비란?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02. 예비비의 예산 편성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 2025. 9. 8.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토지거래 허가대상과 면제 대상, 절차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01.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구역 지정 및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 2025. 8. 29.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 배치 자격요건과 업무 내용 #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긴다.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이기도 하다.오늘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자격요건과 안전요원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요원 자격 요건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2025. 7. 23.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 #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TV뉴스를 보니 '식자재마트'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규제를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왜?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란? 먼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 2025. 7. 21.
<괴테 경구집> 즐거운 인생을 사는 처세훈 5가지 우연히 TV를 시청하다 어떤 문구에 마음이 사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 괴테의 말이었다."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말고, 미래는 신에게 맡겨라" 괴테는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다.그는 정치인, 희곡작가, 연극 감독, 자연과학자 등으로서 다방면에 걸친 업적을 세워 유럽의 문학과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그가 살이 있을 당시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학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하늘이 낸 위대한 인물이었다.그는 경구집(警句集) 을 펴냈다.괴테의 경구집은 말 그대로 괴테가 남긴 짧지만 깊은 통찰이 담긴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여기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 즉 처세훈( 處世訓)이 많이 담겨 있다. 오늘은 괴테의 경구집(警句集)에 나오는 "처세"와.. 2025. 7. 11.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위반 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과 제8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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