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234 상위 법 위임 없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을까?오늘은 상위법의 위임없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에서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기본원칙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 2025. 4. 28. 최인호 소설 <상도> 임상옥의 계영배가 주는 교훈 계영배(戒盈杯)는 가득하는 것(盈)을 경계(戒)하는 술잔(杯)이다. 최인호 장편소설 에서 이 계영배가 등장한다.소설 는 2001년 10월부터 50부작으로 TV드라마로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 주 내용은 순조 때 일개 점원에서 조선 최대 거상이 된 임상옥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임상옥은 스승인 석숭 스님에게서 3가지 물건을 받게 된다.석숭 스님은 인생 최대의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만 열어 볼것을 당부하면서 임상옥에게 2장의 비기와 한 개의 잔을 건네준다.그 세번째의 물건이 석숭 스님이 사용하던 잔이었는데 석숭 스님은 이 잔이 임상옥이 마지막 위기를 극복하게 해줄것이라 했다. 임상옥은 나중에 정말 이 계영배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넘기게 된다. 처음에 임상옥은 석숭 스님이 자신에게 건낸 평범한 잔이 무엇을 .. 2025. 4. 25.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장소(위치)와 설치기준 # 대각선횡단보도는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다.# 교차로 대각선 길이가 30m 이내 인 곳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호 [별표 6],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 편람(경찰청)」최근 보행자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 대각선횡단보도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대각선횡단보도는 어떤 곳에 설치하고, 또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을 참조하여 정리해 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노면을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대각선횡단보도는 일반 교차로 횡단보도에 비하여 동시에 많은 보행.. 2025. 4. 9. 후보자가 되기 위해 선거일 전 사직 해야 하는 공무원 등(공직선거법 제53조)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53조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려고 할 때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오늘은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2025. 4. 7. 남양주 오남저수지 전망 좋은 베이커리 카페 '후탄(HUTAN)' 작년 10월에 우연히 오남저수지 주변 데크길을 걷게 되었는데 인근에 한창 공사 중인 건물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분명 '카페'가 들어설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바로 적중했네요. 봄이 성큼 찾아온 오남저수지에서 마주한 초대형 카페는 '후탄(HUTA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오남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뷰가 아름다운 '후탄'을 소개합니다. 🍵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위 치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로 81(아래 지도 참조) 영업시간 : 매일 10:00~22:00(오후 8시) 편의시설 : 단체이용 가능, 무선 인터넷, 유아의자, 남녀화장실 구분 주차시설 : 무료 카페 소개글 '후탄'은 강남 프리미엄 베이커리 마르케의 플래그십 브랜드로, 트렌디한 일본식 제과와.. 2025. 3. 26. 모든 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 모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에 매우 주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속 30㎞이하로 운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진입하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운전자가 서행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 2025. 3. 21. 이전 1 2 3 4 5 6 ··· 3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