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195 병원, 약국 갈 때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제출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5월 개정이되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정리해 봅니다.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 2024. 5. 30.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관련근거 :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01. 소멸시효란? 먼저,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02.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제1항) 03.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024. 5. 2.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왕희지의 가르침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사람됨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벼슬이나 재능을 전수하지 말며,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중국 5호 16국 시대를 풍미했던 명필 왕희지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로 유명하다.인격에 문제가 많은 자에게 가르침을 주지 말고,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예전에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유의태'로부터 의술을 배우던 친아들인 '유도지'와 '허준'은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고 한양으로 가던길에 잠시 머문 주막에 아픈 병자를 돌봐달라면서 도움을 청한 이가 있었다. 이때 '유도지'는 병자를 외면하고 자기 갈길을 가게 되고, '허준'은 그 병자뿐만아니라 마을에 있는 다른 병자들까지 보살피다 몇일을 소모하게 되고.. 2024. 4. 30. 논어 자한편,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듦을 안다. 세한연후 지송백지후조야(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 날씨가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들고 푸르름을 안다. 즉, 사람도 어려움이 닥쳐야 그 사람을 안다는 뜻이다. 에 나오는 구절이다.추사 김정희(1786~1856)의 세한도(歲寒圖)에도 이글이 나온다. 세한도(歲寒圖)는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된 때 그렸다. 세한도(歲寒圖)는 전문화가의 그림이 아니라 선비가 그린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초라한 집 한채와 고목 몇 그루가 한겨울 추위속에 떨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도대체 이 그림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추사 김정희는 19세 조선시대 대표적인 문인이자 서예가였다. 50대에 이르러 종2품 벼슬까지 오르며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치적 .. 2024. 4. 5. 자전거 무단방치하면 매각 등 처분될 수 있다. # 누구든지 도로, 자건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저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 부터 14일간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내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 역 주변이나 공원 등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자전거는 어떻게 될까?오늘은 자전거를 무단방치했을 경우 자전거가 처리되는 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 2024. 3. 29.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과 과태료 #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승용차동차의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며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이다.# 관련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01.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의하면 자동차 검사는 신규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로 구분한다. 여기에서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한다. 02. 정기검사 신청 방법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2024. 3. 14. 이전 1 2 3 4 5 6 ··· 3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