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62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조건 및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 01.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건 조합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포함하되,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아래 경미한 사항 참고)토지등소.. 2024. 11. 1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및 영향평가서 심의와 이의신청 #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16죄, 제17조 0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시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 · 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 · 인가 · 허가.. 2024. 10. 29.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입찰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및 시기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01. 시공자 선정 방법 ① 기본원칙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다만, 계약의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 2024. 10. 18.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및 동의 방법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첨부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2024. 10. 14.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위원회가 하는 일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 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1조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할 수 있다.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승인, 승인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승인 신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어떠한 일을 먼저 해야 할까?● 추진위원회 구성과 시장·군수등의 승인(제31조제1항)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정비.. 2024. 10. 11.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와 민간기업 시행자 지정 요건 #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근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01.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기업도시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 · 관광 · 레저 ·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02. 추진절차 지정제안,개발계획 승인신청→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신청→실시계획승인→시행기업·지자체(공동)→국토부국토부사업시행자→국토부국토부시행자 ① 개발구.. 2024. 10. 4. 이전 1 2 3 4 ··· 2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