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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197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와 행위제한 #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산지관리법에서 준보전산지에서의 행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12조 01.  산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에서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 농지, 초지,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 ·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임도,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 2024. 11. 18.
개발행위 준공검사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절차 #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2조  01.  준공검사 대상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준공검사 대상이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 2024. 11. 6.
농림지역에서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립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최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에도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가 '농림지역'에 속한다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정리해 봅니다.  1.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2024. 11.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와 자격 # 카페는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한에서 설치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카페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카페의 건축물 분류 '카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은 없다.다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카페'는 커피, 차 등을 마시는 위치라고 되어 있고, 현대 그리스어, .. 2024. 10. 31.
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용도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당하는 사유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2024. 9. 30.
체육공원의 유치거리와 건폐율 (요약)#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5.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한다.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으로 세분한다. 오늘은 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체육공원이란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02.  체육공원 유치거리 및 면적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이상으로 한다. 03.  체육공.. 2024.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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