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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18

산림욕장 조성 방법, 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려면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20조 01. 산림욕장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욕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산림욕장"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작성 및 신청서 제출(소유자) → 현지조사 및 결과 제출(시장·군수·구청장) → 승인(시·도지사) → 고시(시·도지사)① .. 2025. 4. 1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토지적성평가 실시 제외 대상 #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1-3-5 01. 토지적성평가란? 토지적성평가는 전 국토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선계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 · 물리적 ·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 · 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정량적 ·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이이다. 02. 제외 대상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 시 반드시 토지적성평가를 실.. 2025. 4. 14.
사유지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절차, 타당성 평가 #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받으려는 자 포함)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법)」 제13조 0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휴양법」 제2조제2호에서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02. 자연휴양림 지정  지정권자 : 산림청장('25.6월 법령 개정으로 도지사 위임 예정)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 2025. 4. 11.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의2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 가능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 전통사찰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02.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다만, 시장·군.. 2025. 4. 4.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자연휴양림은 조성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오늘은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 2025. 4. 2.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이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은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있다.#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은 개발제한구역내 자기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주택을 이축할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해 봅니다.이축은 흔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만 이축을 생각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취락지구로 이축 관련조항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 이축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는 주택을 개발제한..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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