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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242

현황도로(관습도로) 막으면 안되는 이유와 처벌 #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 형법 제185조1. 도로교통법상 도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래전부터 사람과 차량이 다니던 도로가 있다보니 생활적인 피해와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막아 버리고 그로인해 이웃간 분쟁이 유발되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이러한 현황도로는 법적으로 보호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2025. 8.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할수 있는 행위 #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제64조 1. 기본원칙(허가 불가)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할까?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의하면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2.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다음.. 2025. 7. 18.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와 비용 부담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36조1. 도로공사의 허가 절차 ① 허가신청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내용 공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 2025. 7. 16.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누가, 어떤 곳에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 지정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 2025. 7. 14.
민간(개인, 단체, 법인 등)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여부 # 2011.11.1.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했다.#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민간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다.민간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종류를 명시.. 2025. 6. 27.
지방의회의 권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1. 지방의회 보고 지방의회에 무엇을 보고하는가?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하면특별지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② 그 고시일로부터 ..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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