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유효기한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유효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의 조항은 따로 없다. 다만,「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2026.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