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48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 사용검사(공구별, 동별)와 임시 사용승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주택법」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 2025. 11. 28. 자연공원 내 건축물의 건축 행위 허가와 위반 시 처벌 사항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23조 01.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02. 건축에 따른 행위허가 ♣ 행위 허가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 2025. 11. 25.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는 도로와 지정권자 #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54조의2, 「도로법 시행령」제22조의2도심지를 지나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을주민보호구간은 어떤 도로에 지정하고, 어느 행정청에서 지정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도로법」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 2025. 11. 19. 양광모 시인 <시는 사랑이라네> 시를 읽는 사람은 철학자라네 '시를 쓰는 사람은 시인이지만 시를 읽는 사람은 철학자'라고 양광목 시인은 그의 시 첫마디에서 표현했습니다. 초록으로 가득했던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이 어느새 오색단풍과 가을 색으로 물들고 가고 있습니다.모든 나뭇잎들이 꽃이 되어 가는 가을은 제2의 봄이라 했건만제2의 봄,그 가을 속에 한 편의 시를 읽고 나도 철학자가 되어 봅니다. 양광모 시인의 라는 시 한 편 읽고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 한 편 적어 보내는 건 어떨까요? 시는 사랑이라네 - 양광모 - 시를 쓰는 사람은시인이지만시를 읽는 사람은철학자라네 먹고 사는 일아무리 바쁘다한들시 한편 읽지 않는 삶얼마나 아름다울까 시를 외우지 못하는 건부끄러운 일 아니나시를 적어 보낼 사람단 한 명도 없다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돈이 아니라사랑이라네.. 2025. 11. 14.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근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장·군수 · 구청장 등이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순환경제사업법)」 제36조 0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 「순환경제사회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02. 감면 대상 「순환경제사회법」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 2025. 11. 11. 에어비앤비(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가능한 건물과 시설기준 #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01. 에어비앤비란? 에어비앤비란?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따로 없다.다만, 나무위키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어비앤비"란 2008년 8월에 창립된 미국의 숙박 공유 플랫폼이다.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으며 191개 이상의 국가, 3만 4천 개 이.. 2025. 11. 6. 이전 1 2 3 4 ··· 15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