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91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하는 경우 # 조달품질원장은 천재지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문기관검사를 수요기관검사로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 처리기준」 제3조의4 01. 전문기관검사 "조달물자 검사"란 조달청검사와 전문기관검사를 말한다.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에 따라 표본을 채취하여 그 표본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 2026. 5. 12. <정약용, 여유당전서> 인생의 모순된 이치를 읊은 시 '혼자 웃다' 세상사 완벽함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다는 것을 늘상 느끼며 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하는 일에는 나만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심각한 착각이다. 세상의 이치는 상대성과 균형을 띠고 있다. 어느 한쪽이 가득 차면 반드시 부족함이 생기고, 완전한 행복이나 영원한 상태는 없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丁若鏞) 선생은 220여년 전, 한 편의 시로 표현을 했다. 바로, 여유당전서 시문집 5권에 실려 있는 '獨笑(독소, 혼자웃다)' 라는 시인데 이 시는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인 1804년(43세) 인생의 모순을 헤아리며 쓸쓸한 심경을 노래한 시다.그 시를 한번 감상해 보기로 한다. 獨笑(독소, 혼자웃다) 양식이 있으면 먹어줄 자식 없고 [有粟無人食 (.. 2026. 5. 8.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 및 요건과 지원 혜택 #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관련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제20조, 「국가첨단잔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6조 및 제7 01.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 및 신청자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 2026. 5. 5.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입주 및 외투기업 현황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9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체는 총 8,590개이며 이중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약 50%인 3,860개가 입주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입주는 총 690개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53%인 367개가 입주하고 있다.# 자료출처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주요 통계, KOSIS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전체사업체 현황(2024년)수록기간 : 20217~2024자료갱신일 : 2026.2.27(단위 : 개)특성별전체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강원충북광주울산조칙형태별8,5903,8602,442739551,052516662209입주연도별 2002년 이전248111882321112192003~20074081641576201410372008~201292137234011.. 2026. 4. 30.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되는 곳(설치 금지 장소) #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32.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그리고,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규칙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늘은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 되는 금지장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장소 도시계획시설규칙 제 15조제1항제3호에서는 횡단보도를 설치를 금하는 장소를 규정하고 있다. 3. 도로곡선부, 급경사 구간 .. 2026. 4. 27.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 #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민법」 제750조건설공사 도중이나 공사완료 이후에 부실한 시공으로 차량운전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일까?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어떤 법률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손해 배상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2026. 4. 23. 이전 1 2 3 4 ··· 16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