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9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 대상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관련근거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1-3-5 01. 재해취약성분석이란?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 ·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02. 재해취약성분석 활용 범위 .. 2025. 5. 19.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 지정 승인 #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하려면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 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 ·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01. 도로구역이란? 「도로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도로법」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02.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도로구역은 언제 결정하는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 2025. 5. 16. 배출권 거래와 배출권의 거래소 # 할당대상업체 등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제19조 및 제22조 01. 배출권이란? 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법」 제2조제3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배출권"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02. 배출권의 거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 2025. 5. 12. 유향의 <설원>에 기록된 관중의 리더십 5단계 설원(說苑)은 중국 전한( 前漢)말기의 학자 유향( 劉向) 이 전래된 중국의 설화를 편집하여 만든 책이다. 이 설화집은 2000년 전 나라를 이끈 군주들, 그리고 그 군주를 보좌한 신하들의 이야기 모음집이고, 황실과 민간에 소장된 관련 자료들을 모두 모은 후 선택, 분류, 정리해 편찬한 것으로 사료 가치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오늘은 유향의 에 기록된 관중의 리더십 5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제(齊)나라 임금 환공(桓公)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관중(管仲)을 포숙(鮑叔)의 말에 따라 살려주고 재상으로 임명했다. 관중을 재상으로 임명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천하의 패주가 될 수 있겠냐며 질문하여 시험했다. 이때 관중은 다섯가지 방법을 내 놓았다고 한.. 2025. 5. 9.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데이터센터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제23조최근 데이터센터 전기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오늘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전력계통영향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력계통영향평가란? 분산에너지법 제2조제9호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 · 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 2025. 5. 7.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착공일자 등 추진상황 지난해 2월 29일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원에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승인 고시한 바 있다.사업시행자는 (주)하림산업이다.하림그룹은 지난 2016년 양재동 옛 한국화물터미널(파이시티)부지를 4,525웍원에 매입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오늘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일정을 정리해 봅니다.1. 사업개요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면 적 : 86,002.5㎡ 시행자 : (주)하림산업 사업비 : 6조8,712억원 도시계획사항 :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시설- 해제) 2. 개발계획 주요내용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자동차정류장(물류터미널) 건축계획(안)(단위 : ㎡)구분대지면적규모건.. 2025. 5. 5. 이전 1 2 3 4 ··· 14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