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10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 금지, 위반 과태료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해서는 안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1. 환경친화적 자동차 「친환경자동차법」제11조의2제7항과 제8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 2025. 7. 4. 관광숙박업 착공 및 준공기간과 사업계획 취소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 01.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 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 2025. 7.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대상), 설치 종류와 수량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소유자(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01. 충전시설 설치장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어떤 장소에 설치할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함)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 2025. 6. 30. 민간(개인, 단체, 법인 등)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여부 # 2011.11.1.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했다.#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민간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다.민간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종류를 명시.. 2025. 6. 27. <삼국지, 위지 왕수전> 억강부약,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다. 2025.6.3.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 '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 단어를 자주 썼다고 전해진다. 오늘은 이 '억강부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억강부약(抑强扶弱)누를 억(抑) 강할 강(强) 도울 부(扶) 약할 약(弱)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라는 뜻이다. 중국 삼국지( 三國志) 위지(魏志) 왕수전( 王修傳) 에서 '정치란 강한 이를 누르고 약한 이를 돕는 것'이라고 언급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논어(論語) 16장 계씨(季氏)편에 공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춘추시대 노(魯)나라 권력자인 계강자(季康子.. 2025. 6. 25. <포천, 고모리카페> 한옥카페 '그리네 사바나' 🍵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 -위치 : 경기 포천시 소홀읍 죽엽산로 419-19 -영업시간 : 10:30~20:00(라스트오더 19:00) -정기휴무일 : 매주 목요일 -시그니처 메뉴 : 티라미슈라떼, 밤티라미슈라테, 쑥티라미슈라떼 🍵이런 카페였습니다(카페 후기) 개인적으로 정원이나 마당이 있는 카페, 규모가 크고 넓지만 조용한 카페, 커피 맛이 좋은 카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의 3박자를 갖춘 카페를 오늘 포천 고모리에서 만났습니다.주차장을 지나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카페의 입구인데, 고풍스런 한옥의 대문을 만납니다.대문을 지나면 잘 정리된 마당의 잔디밭과 한옥과 잘 어울리는 소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내부는 어디든 앉아도 밖을 볼 수 있는 넓은 통창으로 꾸며져 있고.. 2025. 6. 23. 이전 1 2 3 4 ··· 1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