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50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 #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 또는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분산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13조, (「분산에너지 설치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01.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 2025. 12. 5.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의 차이 #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01. 사용허가 ♣ 정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 2025. 12. 1.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 사용검사(공구별, 동별)와 임시 사용승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주택법」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 2025. 11. 28. 자연공원 내 건축물의 건축 행위 허가와 위반 시 처벌 사항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23조 01.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02. 건축에 따른 행위허가 ♣ 행위 허가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 2025. 11. 25.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는 도로와 지정권자 #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54조의2, 「도로법 시행령」제22조의2도심지를 지나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을주민보호구간은 어떤 도로에 지정하고, 어느 행정청에서 지정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도로법」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 2025. 11. 19. 양광모 시인 <시는 사랑이라네> 시를 읽는 사람은 철학자라네 '시를 쓰는 사람은 시인이지만 시를 읽는 사람은 철학자'라고 양광목 시인은 그의 시 첫마디에서 표현했습니다. 초록으로 가득했던 산과 들의 나무와 풀들이 어느새 오색단풍과 가을 색으로 물들고 가고 있습니다.모든 나뭇잎들이 꽃이 되어 가는 가을은 제2의 봄이라 했건만제2의 봄,그 가을 속에 한 편의 시를 읽고 나도 철학자가 되어 봅니다. 양광모 시인의 라는 시 한 편 읽고 지금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 한 편 적어 보내는 건 어떨까요? 시는 사랑이라네 - 양광모 - 시를 쓰는 사람은시인이지만시를 읽는 사람은철학자라네 먹고 사는 일아무리 바쁘다한들시 한편 읽지 않는 삶얼마나 아름다울까 시를 외우지 못하는 건부끄러운 일 아니나시를 적어 보낼 사람단 한 명도 없다면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돈이 아니라사랑이라네.. 2025. 11. 14. 이전 1 2 3 4 ··· 1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