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88 개발제한구역내 사립미술관 시설 기준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의 미술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 · 강당중 1개 시설과, 화재 · 도난방지 시설 및 온 · 습도조절장치(항온 · 항습기)등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 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미술관의 설치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축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용도변경하여 설.. 2024. 9. 6. 서울시 노원 창동차량기지에 첨단 바이오 의료 복합단지 조성 지난 2024.5.27(월) 서울특별시 본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미래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기업설명회기 개최되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여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의 개발방식과 핵심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설명회에는 카카오와 한화,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분양의 중견기업까지 모두 80여 개 기업이 참석했다. 오늘은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사업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 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대 상 지 :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약 24.7만㎡) 조성방향 : "Bio-ICT 융·복합화, 동북권의 신 경제거점"으로 육성 사업내용 : 수도권 동북부 480만 첨단.. 2024. 9. 4. 2024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하반기 적용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조사 보고서는 2024.9.1.부터 적용한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공사·제조 · 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따라서,대한건설협회에서는 지난 8.30. 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공표했다. ■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24.5.1~5.31 - 조사 실시기간 : 2024.6.1~6.30 - .. 2024. 9. 3.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 예정 2017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앞두고 있다.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비롯해 쇼핑몰, 호텔, 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 민자역사 내 위치한 본사를 오는 2028년까지 광운대역세권 사업지 내 상업용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00명이며, 광운대역개발사업이 서울 동북권 일대의 개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 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오늘은 광운대역.. 2024. 9. 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에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각 호의 용도지역을 그 각호의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5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사항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 2024. 8. 29. 이전 1 2 3 4 ··· 13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