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52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01. 지방채 발행 대상 지방채는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가?「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02. 지방채발행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 2025. 12. 1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하자보수 이행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21조 01.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02.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금액 「지방.. 2025. 12. 10.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 #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 또는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분산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13조, (「분산에너지 설치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01.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 2025. 12. 5.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의 차이 #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계약"이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01. 사용허가 ♣ 정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범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 사용허가의 방법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 2025. 12. 1. 주택건설사업 준공 전 사용검사(공구별, 동별)와 임시 사용승인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49조 01. 사용검사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주택법」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02. 공구별, 동별 .. 2025. 11. 28. 자연공원 내 건축물의 건축 행위 허가와 위반 시 처벌 사항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 제23조 01.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2조에 정의하고 있는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 ·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자연공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보전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자연공원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 2.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의 보전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관리되어야 한다. 02. 건축에 따른 행위허가 ♣ 행위 허가 「자연공원법」제23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또는 이축.. 2025. 11. 25. 이전 1 2 3 4 ··· 15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