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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과 면적, 절차 # 개발제한구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는 허가들 받아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승마장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승마장과 ②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실외체육시설로서 마을공동, 10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설치하는 승마장이 있다. 0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시설 : 실외체육시설(승마장) 국가, 지방자치.. 2026. 3. 11.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변경) 조달청에서는「석면피해구제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신설 내용을 반영한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공지하였다.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며 산식은 아래와 같다.- 석면분담금 : 노무비 × 0.006-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 × 0.09적용시기는 2026년 3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이므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다. 조달청 문서 찾는 곳은 아래와 같다.☞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2026. 3. 9.
춘화현상(春化現象), 겨울 추위를 견뎌야 봄에 꽃을 피운다. 봄이 다가오고 있다.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경칩'도 지났으니 계절적으로는 봄이다.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꽃이 피기 시작한다. 산수유, 목련, 매화가 먼저 피고 그 후로 개나리, 살구, 벚나무, 그리고 철쭉으로 이어지는 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가 가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 보이지만 그 꽃을 피우는 데에는 자연의 기막힌 시스템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린 미처 알지 못했다. 바로 겨울의 결정적인 역할이다. 봄 꽃을 피우는 나무는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난 후에야 비로소 봄에 꽃을 피운다. 따뜻한 온실에 두면 잎은 무성해질지 모르지만 꽃은 피지 않는다. 그 이유는 '춘화현상(春化現象)' 때문이다. '춘화현상(春化現象)' 사전적 의미는 .. 2026. 3. 6.
<대학, 팔조목>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천하를 평정하려면 자신부터 갈고 닦아라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자신을 닦은 후에에 집안이 바로 잡히고,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야 나라가 다스리고,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야 천하가 태평해진다."라는 뜻이다. 줄여서 수신제가(修身齊家)라고도 한다. 大學)> 팔조목에 등장하는 말이다.천하를 평정하려는 자는 우선 자신부터 갈고 닦아야 한다. 자신의 심기체를 갈고 닦아야 가정을 정갈히 할 수 있고, 나아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평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으며, 큰 일은 작은 일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무는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집은 기둥의 주춧돌이 튼튼해야 천년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바로 설 수 있고, .. 2026. 3. 5.
인허가 의제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여부 #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01.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의 정의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아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절차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인허가.. 2026. 3. 2.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 <격언연벽, 지궁편> 중국의 전통적인 리더십 항목에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위공(委功)'과 '남과(攬過)'라는 것이 있다.'위공'이란 '공은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는 뜻이다.즉, 아래에서 힘들게 일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라는 말이다. '남과'는 '자신이 잘못을 끌어안는다'는 뜻이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리더가 그 잘못을 기꺼이 짊어지라는 말이다. 청나라 때 사람 김영(金缨) 이 지은 格言聯璧) > 편에 "잘못을 미루고 공을 가로채는 짓은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고, 죄를 덮고 공을 떠벌리는 것은 보통사람이 하는 일이며, 양보의 미덕으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잘못을 미루고 공을 가로채는 일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가볍게 ..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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