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25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안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면적 #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입지시설용지의 1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5)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 확보 대상 해제대상지역에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전용단지 공급 면적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해야 한다. 1. 산업입.. 2025. 9. 5.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3항에 의하면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2025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 2025. 9. 1.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토지거래 허가대상과 면제 대상, 절차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01.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구역 지정 및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 2025. 8. 29. 전기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관련근거 : 「전기공사업법」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01. 하자담보책임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전기공사의 종류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전기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02. 하자담보책임 기간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공사업법 시행령」제11조의2 [별표3의2]와 같다.전기공사의 종류하자담보책임기간1. 발전설비공사가.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나. 가목외 시설공사7년3년2. 터널식 및 개착방식.. 2025. 8. 8. 건널목의 설치 비용 부담 주체 및 관리 주체 # 건널목개량계획에 따라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거나 기존 건널목의 구조를 개량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 자는 그 건널목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 관련근거 :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기존 철도를 가로질러 도로를 신설했다면 여기에 설치되는 건널목은 누가 관리해야 할까?오늘은 철도 건널목 관리주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정의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가.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도로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나.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건널목"이란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이란 도.. 2025. 8. 4. 현황도로(관습도로) 막으면 안되는 이유와 처벌 #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 형법 제185조1. 도로교통법상 도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오래전부터 사람과 차량이 다니던 도로가 있다보니 생활적인 피해와 재산권의 침해가 있어 토지소유자가 도로를 막아 버리고 그로인해 이웃간 분쟁이 유발되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이러한 현황도로는 법적으로 보호와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2025. 8. 1. 이전 1 2 3 4 ··· 15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