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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공공기관 옥외조명 100% LED 보급 목표 달성 #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1. 공공기관 LED 제품 사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제11조 관련)구분'26'27'28'29'30'31옥외조명LED 보급 목.. 2026. 7. 27.
2026년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항목, 청구 방법 및 절차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오늘은 경기도기후보험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항목과 청구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추진배경 ● 경기도에서는 1,440만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건강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기기후보험을 새롭게 운영● 경기도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피해에 대해 보장 받음● 특히, 2026년에는 신규로 사망위로금과 응급실 내원비도 지원하며, 기후취약계층에 임신부가 추가되어 입원비, 통원비를 추가로 지원 2. 사업개요 ● 보장대상 : 경기도민 모두(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포함) ● 도민부담 : 없음(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가입.. 2026. 7. 22.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및 감면 기한 #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제34조, 시행령 제32조 1. 사용료 면제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식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 2026. 7. 20.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 방법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연법」 제11조 01. 재해대처계획 신고 「공연법」 제11조제4항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공연법」 제1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연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과 관할 경찰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3항에 의하면 공.. 2026. 7. 13.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제10조 01.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지정권자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지정 요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 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 2026. 7. 9.
폭염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 조치사항과 휴식방법 #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언론보도를 보니 서울에 지난해보다 12일 빠르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한다.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고, 폭염경보의 경우 일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한다. 비정상적이고 고온 현상이 수일에서 수십일간 지속되며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재해를 폭염이라 하는데 폭염작업에서 사업주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폭염작업시 휴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 202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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