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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건설기술26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범위와 계약 방법 # 국가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01.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제2조제11호에 의하면"청년창업기업"이란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0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 범위(.. 2026. 8. 24.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과 관련 근거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당초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6조의6(재정경제부예규 제38호)01. 최저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2026. 3. 16.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는 2025년 기준에 2025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산정되었다.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년 기준)등급월 임금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보조원월 3,783,728원월 2,901,312원월 1,939,429원월 1,454,621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상기 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문서 찾기행정안전부 ▶ 정책자료 ▶훈령·예규·고시 ▶ 2224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26. 1. 19.
2026년에 적용하는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공표했다.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노임단가 산출 시 해당 조사표를 따르며,엔지니어링 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별표1를 따른다.적용일은 2026년 1월 1일 부터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은 별도 첨부한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과 절차 #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01. 협상의 계약이란?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 ·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 2025. 9. 12.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24년 상반기 적용) #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조사연구통계-간행물-중소기업분석통계# 적용시점 : 2024.1.1# 조사근거 : 「통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4.1.1부터 적용하는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조사목적이 있다.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에 의한 지정통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3.8.31 - 조사 대상기간 : 2023.8.1~8.31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뷴류상 매출..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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