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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320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 01.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위(규모)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 2026. 7. 30.
2031년까지 공공기관 옥외조명 100% LED 보급 목표 달성 #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1. 공공기관 LED 제품 사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제11조 관련)구분'26'27'28'29'30'31옥외조명LED 보급 목.. 2026. 7. 27.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제10조 01.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지정권자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지정 요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 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 2026. 7. 9.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 01. 산업혁신구역 지정 요건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을 지.. 2026. 6. 29.
지역별 산업단지분양현황(2026년 4월 말 현재) # 자료출처 :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 / 통계현황→ 지역별현황→산업단지분양현황# 기준년월 : 2026년 4월 전국 산업단지의 분양율과 미분양율은 어떻게 될까요?오늘은 지역별 산업단지분양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2026년 4월말 현재 전국 산업단지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단지수 총1,364개소, 지정면적은 1,483천㎡, 분양공고면적 749천㎡중 728㎡가 분양되어 전체 분양율은 97.2% 미분양 21㎡로 미분양율은 2.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분양율이 높은 유형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10.5%가 미분양 상태이다. 전국 산업단지분양현황(단위 : ㎡, %)유형단지수지정면적분양대상면적분양미분양미분양율계1,3641,483,606,404883,323,24.. 2026. 6. 2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유효기한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0조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일까?오늘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의 유효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그 지정의 효력은 언제까지 유효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의 조항은 따로 없다. 다만,「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202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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