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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31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 및 요건과 지원 혜택 #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관련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제20조, 「국가첨단잔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6조 및 제7 01.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 및 신청자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 2026. 5. 5.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입주 및 외투기업 현황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9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체는 총 8,590개이며 이중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약 50%인 3,860개가 입주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입주는 총 690개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53%인 367개가 입주하고 있다.# 자료출처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주요 통계, KOSIS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전체사업체 현황(2024년)수록기간 : 20217~2024자료갱신일 : 2026.2.27(단위 : 개)특성별전체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강원충북광주울산조칙형태별8,5903,8602,442739551,052516662209입주연도별 2002년 이전248111882321112192003~20074081641576201410372008~201292137234011.. 2026. 4. 30.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 #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민법」 제750조건설공사 도중이나 공사완료 이후에 부실한 시공으로 차량운전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일까?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어떤 법률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손해 배상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2026. 4. 2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6조 01. 사업시행자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 2026. 4. 15.
민간투자사업의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과, 무상 사용 기한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 수익 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01. 국유 및 공유재산 처분 제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지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02. 국유·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민간투자법」 제1.. 2026. 4. 1.
경기도 전력자급율과 시군의 전력자립도 # 2022년 기준 경기도 전력자급률은 61%로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료출처 : 경기기후플랫(https://climate.gg.go.kr)2024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개발 시 일정량의 전력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와 같은 전력자립율이 낮은 지역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충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연간 20만 MW 이상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 신규 산단, 도시개발사업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오늘은경기도 전력자급율과 경기도 각 시군의 전력자립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전력공급(2022년 기준).. 202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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