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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32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절차와 혜택 # 시·도지사는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 제8조, 제29조, 제30조2026년 2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주요내용을 보면 '26~27년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대상이다.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차는 '26.9.1(화) ~ '26.9.30(수)2차는 '27.8.2(월) ~ '27.8.31(수)까지 이다.'26년 내 1차 지정, '27년 2차 지정 계획으로 1차 탈락할 경우 2차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평화경제특구역은 어떤 곳이며, 지정절차와 지정되면 어떤 지.. 2026. 8. 18.
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협의 요청시기 #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23조 01. 지하안전평가 대상 「지하안전법」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범위(규모)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 2026. 7. 30.
2031년까지 공공기관 옥외조명 100% LED 보급 목표 달성 #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1. 공공기관 LED 제품 사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옥외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설치 시 별표 6의 연도별 LED 보급 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옥외조명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시에는 같은 규정 제11조제1항 조명제품 중 LED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제11조 관련)구분'26'27'28'29'30'31옥외조명LED 보급 목.. 2026. 7. 27.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 #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장등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 제10조 01.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지정권자 「드론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지정 요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조성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 것 2. 조성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3.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 2026. 7. 9.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요건과 지정 절차 #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 01. 산업혁신구역 지정 요건 「도시공업지역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산업 · 상업 · 주거 · 문화 ·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산업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혁신구역계획을 결정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업혁신구역을 지.. 2026. 6. 29.
지역별 산업단지분양현황(2026년 4월 말 현재) # 자료출처 : 산업입지정보시스템(https://www.industryland.or.kr) / 통계현황→ 지역별현황→산업단지분양현황# 기준년월 : 2026년 4월 전국 산업단지의 분양율과 미분양율은 어떻게 될까요?오늘은 지역별 산업단지분양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2026년 4월말 현재 전국 산업단지분양현황을 살펴보면 단지수 총1,364개소, 지정면적은 1,483천㎡, 분양공고면적 749천㎡중 728㎡가 분양되어 전체 분양율은 97.2% 미분양 21㎡로 미분양율은 2.8%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분양율이 높은 유형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10.5%가 미분양 상태이다. 전국 산업단지분양현황(단위 : ㎡, %)유형단지수지정면적분양대상면적분양미분양미분양율계1,3641,483,606,404883,323,24..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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