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309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6조 01. 사업시행자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 2026. 4. 15. 민간투자사업의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과, 무상 사용 기한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 수익 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01. 국유 및 공유재산 처분 제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지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02. 국유·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민간투자법」 제1.. 2026. 4. 1. 경기도 전력자급율과 시군의 전력자립도 # 2022년 기준 경기도 전력자급률은 61%로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자료출처 : 경기기후플랫(https://climate.gg.go.kr)2024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서 대규모 개발 시 일정량의 전력을 스스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시와 같은 전력자립율이 낮은 지역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충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연간 20만 MW 이상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 건축물- 신규 산단, 도시개발사업 등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오늘은경기도 전력자급율과 경기도 각 시군의 전력자립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전력공급(2022년 기준).. 2026. 2. 18.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현황과 추진상황 2025.12.26. 기후에너지장관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에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어났다. 이 한마디가 불쏘시게가 되어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다른 곳으로 이전론이 확산되었고, 새만금 이전론 주장 등 논란은 급속하게 확산되기도 했다. 오늘은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개요>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죽농리 일원.. 2026. 2. 3.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입체복합개발 추진 2025년 11월 26일 서울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사전협상 대상지선정...입체복합개발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보도자료에 의하면서울시는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부지 146260.4㎡를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사업자 (주)신세계센트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가 제안한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해 본격적인 사전협상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아침은 서울, 점심은 부산'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시공간 개념을 바꾼 국가 대표 거점으로 시작됐다. 이후 2000년대에는 센트럴시티 복합개발을 통해 업무·숙박 · 상업 · 문화 기능을 더하며 강남의 일상과 소비, 문활 이끌어 왔다. 그러나, 약 50년 가까이 되는 노후한 건축물과 부지의 절반.. 2025. 12. 31.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01. 지방채 발행 대상 지방채는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가?「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02. 지방채발행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2025. 12. 12. 이전 1 2 3 4 ··· 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