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314 개발사업의 사전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 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관련근거 : 「경관법」 제27조제3항1. 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개발사업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사업 중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026. 6. 15. 산업단지 개발 토지의 공급 방법과 처분 절차(추첨, 수의계약, 경쟁입찰) # 사업시행자는 신청자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한다. # 사업시행자는 어느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 01. 분양 절차 「산업입지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등을「산업입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여야 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제.. 2026. 6. 1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 및 요건과 지원 혜택 #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관련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제20조, 「국가첨단잔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6조 및 제7 01.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 및 신청자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 2026. 5. 5.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사업체 입주 및 외투기업 현황 # 2024년 기준 우리나라 9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사업체는 총 8,590개이며 이중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약 50%인 3,860개가 입주하고 있다.# 외투기업의 입주는 총 690개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에 53%인 367개가 입주하고 있다.# 자료출처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주요 통계, KOSIS 경제자유구역입주사업체실태조사 전체사업체 현황(2024년)수록기간 : 20217~2024자료갱신일 : 2026.2.27(단위 : 개)특성별전체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경기대구경북강원충북광주울산조칙형태별8,5903,8602,442739551,052516662209입주연도별 2002년 이전248111882321112192003~20074081641576201410372008~201292137234011.. 2026. 4. 30.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 #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민법」 제750조건설공사 도중이나 공사완료 이후에 부실한 시공으로 차량운전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일까?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어떤 법률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손해 배상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2026. 4. 2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6조 01. 사업시행자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 2026. 4. 15. 이전 1 2 3 4 ··· 5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