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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국유재산 위탁개발 방식과 절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개발)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57조 및 제59조1.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법」 제57조제1항에 따라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 2024. 9. 10.
서울시 노원 창동차량기지에 첨단 바이오 의료 복합단지 조성 지난 2024.5.27(월) 서울특별시 본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미래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기업설명회기 개최되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하여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의 개발방식과 핵심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설명회에는 카카오와 한화,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 헬스케어 분양의 중견기업까지 모두 80여 개 기업이 참석했다. 오늘은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사업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 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대 상 지 :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약 24.7만㎡) 조성방향 : "Bio-ICT 융·복합화, 동북권의 신 경제거점"으로 육성 사업내용 : 수도권 동북부 480만 첨단.. 2024. 9. 4.
광운대역세권 미래복합도시 개발,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 예정 2017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원구 월계동 일대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4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앞두고 있다.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비롯해 쇼핑몰, 호텔, 오피스 등 다양한 시설이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 민자역사 내 위치한 본사를 오는 2028년까지 광운대역세권 사업지 내 상업용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00명이며, 광운대역개발사업이 서울 동북권 일대의 개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본사 이전으로 인한 지역 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오늘은 광운대역.. 2024. 9. 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외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2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 2024. 8. 30.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의 신설과 증설 또는 이전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환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0조1.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설 등 제한 산업집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 · 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2024. 8. 26.
건축물 사용승인과 준공검사 #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2조01.  사용승인 신청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02.  사용승인에 따른 준공검사 등 의제 처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시설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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