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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조건 및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 01.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건 조합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포함하되,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아래 경미한 사항 참고)토지등소.. 2024. 11. 1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및 영향평가서 심의와 이의신청 #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16죄, 제17조 0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시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 · 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 · 인가 · 허가.. 2024. 10. 29.

강남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서울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8월 27일(화)에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수서광주선 등이 통과(예정)하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오늘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197일원(대지면적 : 102,208㎡/ 약 3먄 918평) ○ 추진방식 : 점용허가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개발사업 ○ 컨소시엄 : 한화건설 컨소시엄 ○ 설립자본금 : 503억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2~'26 / 운영기간 .. 2024. 10. 25.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방법(입찰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및 시기 #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01. 시공자 선정 방법 ① 기본원칙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다만, 계약의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시공자 선정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 2024. 10. 18.

GTX-A,B,C 노선과 사업 추진현황 및 수혜지역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절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GTX에 대한 일반현황과 사업 추진현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GTX-A 사업구간 : 파주 운정 ~ 화성 동탄, 82.1㎞ / 10개 + 1개역 사업방식 : 수익형 민자사업(BTO) + 재정 사업기간 : 59~78개월 총 사업비 : 5조 7,506억원( 재정 2조 1,349억원, 민자 3조 6,157억원) 수혜지역 : 파주, 고양, 성남, 화성 추진경위 재정구간(삼성~동탄) - 2009. 8 : 삼성~동탄 노선 예타통과(B/C 1.05)- 2015. 3 : 삼성~동탄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공시 제2015-159호)- 2016. 10 : 2,4공.. 2024. 10. 16.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청 및 동의 방법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그렇다면 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서를 첨부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1.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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