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공사85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건설사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4 0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체결 통보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제1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는 아래 별지 26호의4 서식에 따른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건.. 2024. 4. 8.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01.  품질관리비 공사비 계상 품질관리비는 언제 계상하여야 할까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02.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아래 [별표 6]과 같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자업자는 위와.. 2024. 3. 1.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과 수행 업무 #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01.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 2024. 1. 26.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5조 「소방시설법」의 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임시소방시설 설치 · 관리 대상 작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 2023. 11. 20.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및 위반 과태료 #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석재 또는 금속 등을 사용한 영구적인 시설물로 설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01. 건설공사 표지 게시 방법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는 표지는 아래와 같다. 건설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 2023. 10. 20.
건설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① 기성대가 지급 청구는 언제?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 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기성대가 지급 청구서의 시정 및 반송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 2023. 9.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