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건설기술2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 선정 및 교체(제외 대상) #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참여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 도급받은 자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선정에서.. 2021. 3. 1. 구매규격 사전공개하는 물품과 용역 #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사전공개하고 열람하여야 한다.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물품·용역은 사전공개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2 01. 구매규격 사전 공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다. 02. 구매규격 사전 공개 생략하는 경우 다만, 긴급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아래와 같이 정하는 물품이.. 2021. 2. 1.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로부터 8년이며,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 만료되기 150일전에 서류를 갖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행절차 : 연장신청서 제출 → 관보공고(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이해관계 의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연장신청의 심사→현장심사→심사결과 통보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www.kaia.re.kr) → 사업 → 건설신기술 → 심사절차 → 보호기간 연장업무 처리절차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신청서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 2020. 11. 3.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2억원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중 아래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0 물품 및 용역 : 2억원 0 공사 : 78억원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제1.. 2020. 10. 7. 학술용역의 원가계산과 요율 #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체출하는 방식인 위탁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인 공동연구형 용역,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인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대부분 학술연구용역은 위탁형 용역으로 진행한다.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등으로 구.. 2020. 10. 5. 신기술, 특허 공법의 하도급 하는 방법, 기술사용료 요율 # 기술보유자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완료 전에 발주부서와 협약 체결해야 참여 가능# 발주부서는 원가에 낙착률을 감안하여 기술사용료(공급금액) 를 정할 것#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 먼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에 의하면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100억원이하로서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중 아래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 도급금액 3억원 미만 : 50% - 도급금액 3억원 이상 1.. 2020. 9.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