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06 기업도시개발사업 추진 절차와 민간기업 시행자 지정 요건 #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근거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01.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이란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에서"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만 해당하며, 기업도시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연구 · 관광 · 레저 · 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 · 교육 · 의료 · 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02. 추진절차 지정제안,개발계획 승인신청→구역지정, 개발계획승인시행자지정→실시계획승인신청→실시계획승인→시행기업·지자체(공동)→국토부국토부사업시행자→국토부국토부시행자 ① 개발구.. 2024. 10. 4. <사마천, 사기> '이관규천' 대롱으로 하늘을 엿본다. 이관규천(以管窺天)대롱(管)으로 하늘을 엿본다(窺)는 뜻이다. 비슷한 말로는 관중지천(管中之天, 대롱 속 하늘)도 쓰인다. 한마디로 좁디좁은 대롱으로 하늘을 본다는 의미이다. 춘추시대 천하의 명의(名醫)로 일컬어지던 편작(扁鵲)이 괵(虢) 나라 궁정의사의 좁은 소견을 탓할 때 썼던 말이라고 한다.에 나오는 이야기다. 정확히 말하면 사마천의 사기열전( 史記列傳) "편작창공열전"에 기록돼 있다.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편작(扁鵲) 이 괵(虢)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태자가 병으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궁정 의사를 찾아가 무슨 병인지 지금 어떤지 물었다.환자의 상태를 본 편작(扁鵲) 은 "내가 살려보겠습니다"라고 했다.궁정 의사는 죽은 사람을 살려보겠다는 말에 "어린애도 그런 말은 곧이듣지 않을 .. 2024. 10. 2. 용도지역 변경으로 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재축, 증축, 용도변경 법령의 제정·개정 등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8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도시 · 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기존 건축물이 「국토계획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법령 또는 도시 · 군계획조례의 제정 · 개정,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 · 변경으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해당하는 사유 먼저,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2024. 9. 30.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 2024.9.6. 용인특례시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생산라인(Fab)이 2027년 상반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 과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업단지 내 개별필지에서 접수된 건축허가 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늘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일반현황과 추진사항을 정리합니다. 사업개요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일원 면 적 : 4,156,135㎡(1,257,230평) 사업비 : 약 3조4,895억원(단지 외 기반시설 제외) 개발기간 : 2021. 3. 29 ~ 2026. 12. 31 시행자 :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유치업종- 화학물.. 2024. 9. 27. 체육공원의 유치거리와 건폐율 (요약)#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4-2-5.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한다.그리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으로 세분한다. 오늘은 체육공원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01. 체육공원이란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02. 체육공원 유치거리 및 면적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이상으로 한다. 03. 체육공.. 2024. 9. 25. 2024년 12월 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자를 제작·조립 · 수입 ·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소화기 비치 대상자와 해당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1.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 소화기 설치 및 비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차량종류규 격소화기 규격 및 수량설치(비치.. 2024. 9. 23. 이전 1 2 3 4 5 ··· 13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