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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기 위해 선거일 전 사직 해야 하는 공무원 등(공직선거법 제53조)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53조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되려고 할 때 그 직을 유지하고 후보자가 될 수 있을까?오늘은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은.. 2025. 4. 7.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의2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 가능여부와 그 규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 전통사찰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02.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다.다만, 시장·군.. 2025. 4. 4.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자연휴양림은 조성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제14조, 시행령 제7조 오늘은 사유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자연휴양림에서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시설, 안전시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첨부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02.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은 .. 2025. 4. 2.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신청 및 승인(신청서 포함) #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일반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가?오늘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신청과 승인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개발실시계획승인 신청서 제출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을 .. 2025. 3. 31.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7조1. 일반산업단지 지정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산업입지법」 제8조에 따라 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려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2025. 3. 28.
남양주 오남저수지 전망 좋은 베이커리 카페 '후탄(HUTAN)' 작년 10월에 우연히 오남저수지 주변 데크길을 걷게 되었는데 인근에 한창 공사 중인 건물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분명 '카페'가 들어설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은 바로 적중했네요. 봄이 성큼 찾아온 오남저수지에서 마주한 초대형 카페는 '후탄(HUTAN)'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오남저수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뷰가 아름다운 '후탄'을 소개합니다. 🍵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위 치 :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로 81(아래 지도 참조) 영업시간 : 매일 10:00~22:00(오후 8시) 편의시설 : 단체이용 가능, 무선 인터넷, 유아의자, 남녀화장실 구분 주차시설 : 무료 카페 소개글 '후탄'은 강남 프리미엄 베이커리 마르케의 플래그십 브랜드로, 트렌디한 일본식 제과와..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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