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의 수의계약 구매

#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이라 한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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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혁신제품"이라 한다.

 

2. 국가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국가계약법」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5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1항제5호사목에 혁신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금액에 상관없이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 또는 임차할 수 있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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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9가지 경우가 있는데 제1항제8호다목에 혁신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