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91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상 및 요건과 지원 혜택 #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된 조성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관련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 제20조, 「국가첨단잔력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운영지침」제6조 및 제7 01.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 및 신청자 특화단지 지정 대상 지역「국가첨단전략산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 2026. 5. 5. 건설공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의 책임 #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 「민법」 제750조건설공사 도중이나 공사완료 이후에 부실한 시공으로 차량운전자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 있는 것일까? 오늘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은 어떤 법률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손해 배상 「건설산업기본법」제44조에 의하면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2026. 4. 2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요건 #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16조 01. 사업시행자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 2026. 4. 15. 민간투자사업의 국유 및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과, 무상 사용 기한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준공확인이 있을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 · 수익 하게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01. 국유 및 공유재산 처분 제한 「민간투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지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해당 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할 수 없다. 02. 국유·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 「민간투자법」 제1.. 2026. 4. 1.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 01. 지방채 발행 대상 지방채는 어떤 경우에 발행하는가?「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02. 지방채발행 한도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2025. 12. 12. 분산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대상 #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건축물 또는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 전에 분산에너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제13조, (「분산에너지 설치 설치계획서 제출 및 설치확인 등에 관한 규정」 01. 분산에너지란?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2.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 중 발전설비에서 생산하.. 2025. 12. 5. 이전 1 2 3 4 ··· 3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