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개발사업181 관광숙박업 착공 및 준공기간과 사업계획 취소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 및 준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35조 01.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및 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면적, 건축연면적의 일정 규모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 2025. 7.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장소(대상), 설치 종류와 수량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소유자(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의 범위에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01. 충전시설 설치장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어떤 장소에 설치할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함)는 전기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 2025. 6. 30. 시장정비사업(전통시장 재건축) 대상 시장과 제외 시장 #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등은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하는 시장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곳과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은 시장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31조1. 시장정비사업이란? "시장정비사업"이란 「전통시장법」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통시장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 2025. 5. 30.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시자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 01. 기회발전특구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 2025. 5. 21.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데이터센터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지역에서 10메가와트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제23조최근 데이터센터 전기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오늘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전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전력계통영향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전력계통영향평가란? 분산에너지법 제2조제9호에서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 · 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 2025. 5. 7. 지방공사 사채 발행 절차 및 발행 한도 #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시행령 제62조1. 사채 발행 절차 신청서 제출 및 승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생시기 3. 발행총액(차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 2025. 4. 23. 이전 1 2 3 4 ··· 3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