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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4

인구 50만 이상 도시(대도시)의 인정기준과 혜택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01. 대도시의 정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의하면 '대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02. 대도시의 인정 기준 그렇다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주민의 수를 어떤식으로 산정하여 인정하는 것일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인구 인정기.. 2024. 6. 21.
<경기도 동두천> 조용하고 뷰가 멋진 카페, 오름 # 찾은 곳  : 카페 오름# 위치한 곳 : 경기도 동두천시 천보산로 675-22# 영업시간 : 오전 11:00~오후 10:00(식사시간 오전 11:30~오후 08:30)# 브레이크 타임 : 오후 3:00~ 오후 5:00(공휴일 제외, 카페 제외)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 을 방문하였습니다. 동두천이란 도시, 왠지 거리상 멀어보이지만 우리나라 도로가 워낙 잘 건설되어 있다보니 자동차로 이동하다보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주말시간을 이용하여 찾은 은 산 중턱에 자리잡은 비교적 조용한 카페입니다. 주차장은  카페 아래와 카페 좌측 공간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차를 주차하고 카페로 향하는 길에서 내려다 보이는 동두천의 한 마을의 풍경은 여유로워 보입니다. 1층은 커피와 식사를 주문하는.. 2024. 6. 19.
시경(詩經)에 나오는 녹명(鹿鳴)에서 배우는 지혜 지인이 카톡으로 아침마다 보내준 글에서 녹명(鹿鳴)이란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생소한 단어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에서 잔잔한 울림이 있었기에 글을 쓰면서 한번더 생각해 봅니다.    '녹명(鹿鳴)이란 말은   '소아'편에 등장합니다.  '소아'편에 이 글이 나옵니다. '유유녹명 시야지평'( 呦呦鹿鳴 食野之苹) 기쁜 소리로 사슴이 소리를 내며 들판의 다북쑥을 먹는다. 사슴 무리가 평화롭게 울며 풀을 뜯는 풍경을 어진 신하들과 임금이 함께 어울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동물중에 유일하게 사슴만이 먹이를 발견하면 같이 나누어 먹자고 주변의 동료 사슴을 부르기 위해 목 놓아 운다고 합니다.이 울음소리가 바로 녹명(鹿鳴)입니다.더불어 살기 위해 내는 소리입니다.사슴은 이기심이 없고, 함께 나누는 것을 아는 .. 2024. 6. 17.
병원, 약국 갈 때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제출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5월  개정이되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정리해 봅니다.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 2024. 5. 30.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관련근거 :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01.  소멸시효란? 먼저,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02.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제1항) 03.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024. 5. 2.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왕희지의 가르침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사람됨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벼슬이나 재능을 전수하지 말며,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중국 5호 16국 시대를 풍미했던 명필 왕희지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로 유명하다.인격에 문제가 많은 자에게 가르침을 주지 말고,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예전에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유의태'로부터 의술을 배우던 친아들인 '유도지'와 '허준'은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고 한양으로 가던길에 잠시 머문 주막에 아픈 병자를 돌봐달라면서 도움을 청한 이가 있었다. 이때 '유도지'는 병자를 외면하고 자기 갈길을 가게 되고, '허준'은 그 병자뿐만아니라 마을에 있는 다른 병자들까지 보살피다 몇일을 소모하게 되고..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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