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259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운전자 조치사항과 경찰관의 임무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54조1. 운전자 무엇을 해야 되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 ·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2.. 2025. 10. 27.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 통제 차이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법」 제76조1. 도로교통법 통행 제한 통행제한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025. 10. 17. 하천, 호소 등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 허가기간 # 공유수면이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8조, 제11조하천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에서 물을 끓어 들리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까?오늘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바다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 2025. 10. 15. <사기, 송미자세가편> 작은 조짐에 큰 위기를 예감한 기자의 견미지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장차 벌어진 큰 일을 예감할 수 있다.큰 산이 무너질 때는 나무가 기울거나 돌멩이가 떨어지곤 한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는 몇 차례의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거대한 저수지 둑도 무너질때는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한 조짐이라도 가볍게 보아서는 아니 된다.작은 조짐은 반드시 장차 큰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니 그 작은 것에서부터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작은 조짐에서 큰 위기를 예감한 견미지저(見微知著)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견미지저(見微知著)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의 한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중국의 두 번째 왕조인 은나라는 주왕에 이르러 멸망의 조짐을 보인다.은나라 말기에는 세 현자가 있었는데 즉, 삼현(三縣) 또는 삼인(三仁)이라고 한다.기자(.. 2025. 10. 13. 장자방(장량)의 멈춤의 철학 '지지(知止)' '장량'은 중국 전국시대의 전략가이자 정치가이다. 자는 자방이다.2,100년 전, 중국 진말 한초( 秦末 漢初)에 나타난 중국역사를 대표하는 책략가이자 명장인 세사람을 서한삼걸(西漢三杰)이라고 하는데 한신과 소하, 장량을 일컫는다. 이 세사람은 모두 유방을 도와 난세를 평정하고 한나라를 세우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이 중에서 장량은 전략적인 지혜를 잘 써서 유방이 한을 세우고 천하를 통일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한 고조 유방은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자방"이라고 극찬을 했고, 사마천도 탁월한 식견을 지닌 "하늘이 내린 참모"라 그를 평했다. 대중들에게 장자방이라고 널리 알려진 '장량'(張良: ? ~ 기원전 186년)은 오늘날까지 가장 멋있는 물러남을 .. 2025. 10. 8. 예비비의 개념과 예산의 범위 #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란 무엇이고, 얼마큼의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예비비란?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02. 예비비의 예산 편성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 2025. 9. 8. 이전 1 2 3 4 5 6 7 ··· 4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