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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195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할 경우 처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71조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이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 2023. 11. 23.
2023년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관련근거 : 「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022.12.27), 환경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원과 서울특별시 1,000만원을 합산한 3,2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늘은 수소자동차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지차제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아울러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종, 잔여대수를 확인하는 싸이트를 소개합니다. 1. 국고보조금 ♠ 수소승용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수소승용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2,250 ♠ 수소화물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수소화물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윙바디 .. 2023. 11. 3.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토지 매수 청구 절차 및 방법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관련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 12조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항주변의 토지를 해당공항공사가 매수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소음으로 인해 생활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의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아래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 2023. 11. 1.
가을철 버섯, 잣, 밤 등 임산물 무단 채취할 경우 벌금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73조 가을철이 되니 산림에서 버섯, 잣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국유림 등 산림에서 무심코 임산물을 채취했을 때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TV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임산물이란?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 2023. 10. 31.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 오랜 친구가 나를 찾아 온다면 참 반가운 일이다. 그와 함께 했던 과거의 추억과 이야기 거리,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등에 대한 궁금증, 나와 같이 고민하고 있을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생각...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오기에 그와의 만남이 기다려 진다. 하지만 문득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경우라면 덜컥 겁이 난다. 무슨 일로 나를 찾는 것일까? 반갑기 보다는 불만과 걱정이 앞선다. 필경 어려운 부탁이나 말하지 못할 고충이 있어 찾아 올 일이니 불편한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다. 몇일전 충청도 증평에서 사시는 어느 한분이 전화를 걸어와 나를 꼭 만나야겠다고 했다. 그리고 어제 그분이 찾아왔다. 아침부터 서둘러서 먼길을 와서일까 피곤함이 묻어 있고, 얼굴에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불만이 이미 가득.. 2023. 10. 23.
한적한 시골마을에 야생화 피는 포천 <노을 카페> # 찾은 곳 : 카페 노을 # 위치한 곳 : 경기도 포천시 소홀읍 무림6길 13가동 # 영업시간 : 09:00 ~ 21:00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가까운 산과 들에 핀 가을꽃과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제법 가을을 뽑냅니다. 오늘은 야생화가 정원에 흐드러지게 핀 카페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포천 무림리에 위치한 카페 입니다. 무림리 포도밭을 지나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카페 은 좁다란 마을길을 한참 지나야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을입구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는 안내판이 길을 알리고 있으며, 가는 길 도중에 화살표 안내판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어 찾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을안까지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길이지만 좁은 길은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고가는 차량이 적어 큰 불편 ..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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