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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04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인 이유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의 색채로 표시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횡단보도를 종종 본 적이 있다.오늘은 어떤 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 설치기준 먼저,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횡단보도는 [별표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표시할.. 2023. 12. 15.
자전거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처벌 #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관련법을 잘 살펴보면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가 왜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될까? 「도로교통법」제2조에 보면 "차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차"에 해당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2023. 12. 1.
티스토리 1일 방문자 수 3,000명을 넘는 날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게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하고 보관하면서 다음에는 해당 자료와 정보를 보다 쉽게 찾기 위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주일에 2~3개 글을 쓰나보니 3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680개의 글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 그리고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나 글의 주제를 정하기는 어려운 숙제입니다. 효과적인 글의 주제를 찾는 것이 고민입니다. 주제를 찾는 방법, 내가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글의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가끔 TV나 신문 등을 통해서 전달되는 뉴스나 기사,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접하는 정보는 나에게 훌륭한 글 쓰기 주제가 되었습니다.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으면 글.. 2023. 11. 27.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할 경우 처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71조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이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 2023. 11. 23.
2023년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 # 관련근거 : 「2023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2022.12.27), 환경부」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원과 서울특별시 1,000만원을 합산한 3,2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늘은 수소자동차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지차제 보조금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아울러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차종, 잔여대수를 확인하는 싸이트를 소개합니다. 1. 국고보조금 ♠ 수소승용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수소승용 현대자동차 넥쏘 수소전기차 2,250 ♠ 수소화물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만원) 수소화물 현대자동차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윙바디 .. 2023. 11. 3.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토지 매수 청구 절차 및 방법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관련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 12조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항주변의 토지를 해당공항공사가 매수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소음으로 인해 생활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의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아래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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