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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갈 때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명서 제출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2024년 5월 20일 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5월  개정이되면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제도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오늘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를 정리해 봅니다.왜,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국민건강보험법」 에 의하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 2024. 5. 30.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조건 # 지역주택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과 15%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주택법」 제11조01.  지역주택조합이란 ? 1. 지역주택조합이란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북특별차지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특별자치도 9. 제주.. 2024. 5. 28.
민간투자사업 국공유 재산 매각과 사용 #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제19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국유·공유 재산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의계약으로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을까? 오늘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유·공유 재산에 대한 매각과 사용관계를 정리해 봅니다.01.  기본원칙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된 날.. 2024. 5. 24.
건축물 사용승인 전 설계변경할 경우 전원 동의 또는 전원 통지 #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의 면적이나 층수의 증감이 발생으로 분양받은 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은 전원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대한 설게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분양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오늘은 전원 동의와 전원 통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설계변경 전원 동의 분양사업자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어떤절차를.. 2024. 5. 2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 #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녹지가 가로막고 있다면 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 설치여부를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녹지에서 어떤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을 보면 녹지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녹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등에게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①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024. 5. 13.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용도변경 음식점과 거주기간 관계 #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5년 상거주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질의내용 취락지구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내용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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