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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 설치 #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6조 Y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16조목차 01. 관광숙박업이란?0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03. 관광숙박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01.  관광숙박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에서 관광숙박업은 호텔업과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호텔업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 · 오락 · 휴양 ·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이다. .. 2025. 1. 1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지정권자가 촉진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 제30조 목차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02. 촉진지구 지정,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변경 0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재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 2025. 1. 13.
경기도 연천 카페, 정원이 있는 조용한 분위기 '카라솔' ☕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 카페명 :  CARASOL(카라솔) 위   치 :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 217 영업시간 : 09:00~18:00(매주 토요일, 일요일 휴무) 편의시설 - 단체이용가능, 무선인터넷, 남녀구분 화장실, 반려동물 동반, 장애인 휠체어 이용가능☕ 이런 카페였습니다(카페 후기) 연천군청 앞에 있는 대형 카페입니다. 카페는 모두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중앙에 자리 잡은 정원은 카페의 분위기를 한층 높여줍니다. 카페를 방문한 날은 이미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정원에 쌓여 있어 제법 겨울 분위기가 났습니다. 이 정원이 주는 계절마다의 다른 모습들이 그려집니다.봄에는 예쁜 꽃, 여름에는 푸른 잔디,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하얀 눈이 방문객에게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 2025. 1. 10.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진행상황 및 착공시기 목차 1. 사업개요2. 추진현황3. 기대효과① 사업개요 사 업 명 : 서울 ~ 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 의정부시 장암동(동부간선도로) ~ 양주시 은현면(3번국도)  사업규모 : 연장 약 21.6㎞, 왕복 4차로 사  업  비 : 8,607억원 사업시행자 : 포스코이엔씨  사업방식 : BTO-a 사업기간 : 2026 ~ 2029 ② 추진현황 2011.6. :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남북 3축)  2016.8.3 :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 2017.1.13 :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고시 2021.3.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고시 2023.7.19 : 민간투자사업 심사 최종 통과 2023.8.4 : 제3차 제안공고 실시 2024.1.11 : 우선협상대상자 .. 2025. 1. 8.
'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개별직종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는 2025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2025.1.1.자로 공표하였다.이 조사보고서는 2025.1.1.부터 적용한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32개 직종의 일 평균임금은 직전반기 대비 0.63% 상승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93%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132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직전반기 대비 0.84% 상승하였고, 광전자 0.69% 국가유산 직종은 0.33% 각각 상승한 반면 원자력 직종 2.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2,000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2024년 9월(9.1~9.30)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 2025. 1. 6.
25년 조달청 시설공사(건축.토목 등)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이 2025.1.1. 기준으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입니다. 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공사종류대상액5억원미만5억원이상~50억원미만50억원이상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건축공사2.93%3.11 %1.86 % +5,349천원2.28 % +4,325천원1.97 %2.37 %2.15 %2.64%토목공사3.09 %3.15 %1.99 % +5,499천원2.53 % +3,300천원2.10 %2.60 %2.29 %2.73%중건설공사3.43 %3.64 %2.35 % +5,400천원3..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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