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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과 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언론보도를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 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소속 위원회(여성폭력방지위원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등)의 여성위원 비율은 20%대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근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정책결정과정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2024. 11. 14.
경기도 양주 카페 추천, 조용한 정원이 있는 '버터우드' ☕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 카페이름 : 버터우드 베이커리 위        치 : 경기 양주시 부흥로 1373-41 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 8시(토일요일은 9시까지)  편의시설 및 서비스 - 단체 이용가능, 포장, 무선인터넷 카페 소개글 버터우드(buttdr wood)는 AOP 인증 받은 버터를 사용해 다양한 종류의 건강한 베이커리와 음료가 준비된 양주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자연 속에서 잠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모든 베이커리는 매장에서 직접 수작업으로 만들고 있으며, 고메버터(발효버터)를 사용해 더욱 더 고급스러운 맛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도심 속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드넓은 야외 정원에 둘러싸여 예쁜 꽃들과 어우러진 푸르른 광경을 풍부하게 경험하며 힐링하실 수 있는 대.. 2024. 11. 13.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조건 및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0조 01. 사업시행인가 신청 조건 조합 정비사업 사업시행자(공동시행의 경우 포함하되, 시장 · 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아래 경미한 사항 참고)토지등소.. 2024. 11. 11.
개발행위 준공검사 대상 및 신청 방법과 절차 #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2조  01.  준공검사 대상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가 준공검사 대상이다.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 2024. 11. 6.
농림지역에서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립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최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에도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가 '농림지역'에 속한다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정리해 봅니다.  1.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2024. 11.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와 자격 # 카페는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한에서 설치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카페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카페의 건축물 분류 '카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은 없다.다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카페'는 커피, 차 등을 마시는 위치라고 되어 있고, 현대 그리스어, ..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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