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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내 용도변경 음식점과 거주기간 관계 #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에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은 취락지구 밖의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하나, 용도변경 시 자격기준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5년 상거주자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질의내용 취락지구내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5년이상거주자"에 한해서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내용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개발제한구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및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2024. 5. 10.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건축물, 영업, 농업손실 보상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 ·분묘 ·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 제65조01. 지구 밖의 대지 등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등의 보상은 어떻게 해야 하나?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 2024. 5. 6.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 군계획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이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관련근거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도시 · 군계획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이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 2024. 5. 3.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관련근거 :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01.  소멸시효란? 먼저,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02.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제1항) 03.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024. 5. 2.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왕희지의 가르침 비인부전 부재승덕 (非人不傳 不才承德) "사람됨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 벼슬이나 재능을 전수하지 말며,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중국 5호 16국 시대를 풍미했던 명필 왕희지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로 유명하다.인격에 문제가 많은 자에게 가르침을 주지 말고, 재주나 지식이 덕을 앞서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예전에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렸던,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유의태'로부터 의술을 배우던 친아들인 '유도지'와 '허준'은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고 한양으로 가던길에 잠시 머문 주막에 아픈 병자를 돌봐달라면서 도움을 청한 이가 있었다. 이때 '유도지'는 병자를 외면하고 자기 갈길을 가게 되고, '허준'은 그 병자뿐만아니라 마을에 있는 다른 병자들까지 보살피다 몇일을 소모하게 되고.. 2024. 4. 30.
개발제한구역내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소매점은 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일용품을 판매하는 상점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소매점은 다른 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1. 소매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3)에 의하면식품잡화 · 의류 · 완구 · 서적 · 건축자재 · 의약품 ·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2. 소매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1.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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