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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 #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TV뉴스를 보니 '식자재마트'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규제를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왜?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란? 먼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 2025. 7. 2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할수 있는 행위 #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제64조 1. 기본원칙(허가 불가)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부지에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할까?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의하면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 수상 · 공중 ·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2.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다음.. 2025. 7. 18.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와 비용 부담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36조1. 도로공사의 허가 절차 ① 허가신청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공사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내용 공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시행 허가 신청에 대하여 .. 2025. 7. 16.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누가, 어떤 곳에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 특별시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 지정지역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 2025. 7. 14.
<괴테 경구집> 즐거운 인생을 사는 처세훈 5가지 우연히 TV를 시청하다 어떤 문구에 마음이 사로 잡혔는데 알고 보니 괴테의 말이었다."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말고, 미래는 신에게 맡겨라" 괴테는 독일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소설가다.그는 정치인, 희곡작가, 연극 감독, 자연과학자 등으로서 다방면에 걸친 업적을 세워 유럽의 문학과 문화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그가 살이 있을 당시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학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하늘이 낸 위대한 인물이었다.그는 경구집(警句集) 을 펴냈다.괴테의 경구집은 말 그대로 괴테가 남긴 짧지만 깊은 통찰이 담긴 글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여기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 즉 처세훈( 處世訓)이 많이 담겨 있다. 오늘은 괴테의 경구집(警句集)에 나오는 "처세"와.. 2025. 7. 11.
관광특구 지정 요건과 혜택 #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체계 및 홍보 등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관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관광특구는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한다.#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70조, 제74조2024년 7월 기준 14개 시도에 35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오늘은 관광특구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지정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관광특구란?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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