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09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등에 관하여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11조, 제14조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도 있다.오늘은 건축허가와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 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 2025. 6. 18. 선박, 해양시설 등 발생 오염물질 배출한 자 신고포상금 지급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01. 신고포상금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자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6. 16. <사마천, 사기> 항우본기에 나오는 파부침주(破釜沈舟)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결정짓는 조별리그 B조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당시 허정무 감독은 "파부침주의 심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져 화제가 되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팀은 마지막 3차전에서 나이지리아와 2-2로 비기면서 원정 첫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그는 이 '파부침주'라는 사자성어를 어떻게 알고 출사표로 꺼내 들었을까? 파부침주(破釜沈舟) 깨뜨릴 파(破), 가마솥 부(釜), 가라앉을 침(沈),배 주(舟) 밥 지을 솥을 깨트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이다.죽을 각오로 싸우껬다는 굳은 결의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로 사마천이 쓴 사기(史記) 의 '항우본기( 項羽本紀) '에 나온다. 진나라 시황제 말기 극단적인 탄압정책이 시작되었고, 진나.. 2025. 6. 13. 지방의회의 권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8조1. 지방의회 보고 지방의회에 무엇을 보고하는가? 「국토계획법」 제48조제3항에 의하면특별지장·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①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 · 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② 그 고시일로부터 .. 2025. 6. 11. 하천,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 포획, 다슬기 채취 주의와 위반했을 경우 처벌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漁具)를 한 곳에 쳐 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면허를 받아야 한다.#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안에서는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된다.# 관련근거 : 「내수면어업법 」 제6조, 제21조의2봄, 여름철 하천이나 저수지 등에서 물고기나 다슬기를 잡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하천에서 어업면허가 없는 자가 무분별하게 다슬기를 채취하다 사법당국에 고발당한 기사나 화면을 본적이 있다 오늘은 하천이나 댐, 저수지와 같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다슬기를 채취하는데 있어 주의사항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01. 내수면이란? 내수면이란 어떤 곳을 말하는 것일까?「내수면어업법 」 제2조에서는 내수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 2025. 6. 9. 국도(일반국도, 고속국도),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도로관리청 #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다.# 시 관할구역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시장이다. # 관련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오늘은 도로의 관리의 주체가 되는 도로관리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로관리청 「도로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법」 제11조 및 「도로법」 제12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 2025. 6. 6. 이전 1 2 3 4 5 ··· 15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