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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조달청 시설공사(건축.토목 등)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이 2025.1.1. 기준으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입니다. 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공사종류대상액5억원미만5억원이상~50억원미만50억원이상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건축공사2.93%3.11 %1.86 % +5,349천원2.28 % +4,325천원1.97 %2.37 %2.15 %2.64%토목공사3.09 %3.15 %1.99 % +5,499천원2.53 % +3,300천원2.10 %2.60 %2.29 %2.73%중건설공사3.43 %3.64 %2.35 % +5,400천원3.. 2025. 1. 3.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목차 01. 용도변경 허가 대상02. 용도변경 신고 대상0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01.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신청서는 아래와 같다. 허가대상은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 2025. 1. 2.
경기 양주, 일산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추진상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9월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며 정책 프로젝트를 밝힌 바 있다.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확충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규제 해소 등을 제시했다. 오늘은 경기도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양주와 고양 일산의 테크노벨리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양주 테크노밸리 ① 사업개요 위       치 : 양주시 마전동 258-1번지 일원면       적 : 218,105㎡사업기간 : 2019~2026(예정)유치업종 : 첨단산업 4개업종, R&D 11개 업종분양계획 : 2024년부터.. 2024. 12. 30.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심의 시기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한다.# 관련근거 : 「경관 심의 운영 지침」1.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 시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업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단,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도로 기본설계를 .. 2024. 12. 27.
완충녹지내 산책로 설치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1. 녹지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35조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 하천.. 2024. 12. 25.
개발제한구역내 궤도(삭도 포함) 설치 #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궤도 설치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고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궤도운송법」 제2조 01.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에서 궤도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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