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19 농림지역에서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 #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립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최근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에도 카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가 '농림지역'에 속한다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정리해 봅니다. 1.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용도지역 중 하나다.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 2024. 11.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허가와 자격 # 카페는 근린생활시설(휴게 음식점)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다.# 휴게음식점은 개발제한구역 5년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거주자 한에서 설치하고 용도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카페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카페의 건축물 분류 '카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법은 없다.다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카페'는 커피, 차 등을 마시는 위치라고 되어 있고, 현대 그리스어, .. 2024. 10. 3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시기 및 영향평가서 심의와 이의신청 #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도시교통정비법) 제16죄, 제17조 01.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및 시기 「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인가 · 허가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도시교통정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 · 인가 · 허가.. 2024. 10. 29.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및 방법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내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 관련근거 : 농지법 개정중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1. 보도자료를 통해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 2024. 10. 28. 강남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서울시,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8월 27일(화)에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수서고속철도(SRT),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지하철 3호선, 수인분당선, 수서광주선 등이 통과(예정)하는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이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다. 오늘은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정리해 봅니다. 0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 위 치 : 강남구 수서동 197일원(대지면적 : 102,208㎡/ 약 3먄 918평) ○ 추진방식 : 점용허가 방식에 의한 민간투자 개발사업 ○ 컨소시엄 : 한화건설 컨소시엄 ○ 설립자본금 : 503억원 ○ 사업기간 : 건설기간 '22~'26 / 운영기간 .. 2024. 10. 25. 전통시장 인정 방법, 인정 기준 및 요건 #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 전통시장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 2024. 10. 23. 이전 1 2 3 4 5 ··· 1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