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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견청취해야 하나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 16조의21.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2024. 12. 20.
황색신호에 주행했을 경우 신호위반과 과태료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상에서 자주 맞이 하는 게 바로 신호등이다.주로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적색, 초록색, 황색으로 구분되어 등화 되는데 이 신호에 따라서 운전자는 주행을 하게 된다.그런데 가끔 주행 중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바로 황색등이 켜져 있을 때 정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정지하자니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서게 되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더구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뒤에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도 있고, 빠르게 지나가자니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위험도 있고...아무튼 주행 중에 갑자기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황색신호에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① 정지선이나 .. 2024. 12. 18.
자연녹지지역 창고의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설치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및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오늘은 녹지지역에서 창고의 건축이 가능한지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2024. 12. 13.
<박노해 시인의 겨울시> 그 겨울의 시, 겨울사랑 "좋은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 거짓 희망이 몰아치는 시대박노해의 시를 읽고 아프다면 그대는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박노해 시인의 본명은 박기평이다.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란 문구에서 앞글자를 따서 필명(가명)으로 박노해라 지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12월 첫째 주,박노해 시인의 '그 겨울시'와 '겨울사랑'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그 겨울의 시 - 박노해 - 문풍지 우는 겨울밤이면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 안고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랑가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찬바람아 잠들어라해야 해야 어서 떠라 한겨.. 2024. 12. 11.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및 신청방법 #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 외의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24조01.  점용허가 대상 「공원녹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원시설 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변경 3. 죽목의 베거나 심는 행위 4. 흙과 돌의 채취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세부적인 점용허가 대상은 아래를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02.  점용허가 신청 도시공원 점.. 2024. 12. 9.
3기 신도시(왕숙, 왕숙2,교산, 계양, 창릉, 대장)주요지구와 추진상황 2024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하남 교산 신도시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3기 신도시 신속 조성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3기 신도시 주요지구와 추진상황을 정리해 봅니다.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이다. 주요지구로는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이 있다. 지구명남양주하남교산인천계양고창창릉부천대장왕숙왕숙2면적1,029만㎡239만 ㎡686만 ㎡333만 ㎡812만 ㎡345만호수5만2천호1만4천호3만3천호1만7천호3만5천호1만9천호 🏗️ 남양주  왕숙 1.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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