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6 모든 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 모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운전에 매우 주의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속 30㎞이하로 운전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진입하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운전자가 서행으로 통과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시정지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 2025. 3. 21. 공장과 제조업의 차이 #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2조 1. 공장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용어의 뜻은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다.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 조립 · 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시험생산.. 2025. 2. 3. 황색신호에 주행했을 경우 신호위반과 과태료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상에서 자주 맞이 하는 게 바로 신호등이다.주로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적색, 초록색, 황색으로 구분되어 등화 되는데 이 신호에 따라서 운전자는 주행을 하게 된다.그런데 가끔 주행 중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바로 황색등이 켜져 있을 때 정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정지하자니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서게 되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더구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뒤에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도 있고, 빠르게 지나가자니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위험도 있고...아무튼 주행 중에 갑자기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황색신호에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① 정지선이나 .. 2024. 12. 1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비율과 근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언론보도를 보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성 위원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여성가족부 소속 위원회(여성폭력방지위원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등)의 여성위원 비율은 20%대로 저조하다는 것이다. 오늘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관련근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정책결정과정 여성과 남성 평등하게 참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2024. 11. 14.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절차 및 방법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33㎡이내로 설치하는 시설이다. # 관련근거 : 농지법 개정중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1. 보도자료를 통해서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 2024. 10. 28. 전통시장 인정 방법, 인정 기준 및 요건 #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상인의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 전통시장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통시장"이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1.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 2024. 10. 23. 이전 1 2 3 4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