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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26

공영주차장에 장기 고정 주차된 캠핑카 등 단속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유명 관광지 공영주차장이 알박기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다.물론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서 캠핑을 즐기는 캠핑족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그동안 공영주차장의 관리주체도 단속규정이 없어 공영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에 대해서 .. 2024. 10. 9.
2024년 12월 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자를 제작·조립 · 수입 ·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소화기 비치 대상자와 해당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1.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 소화기 설치 및 비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차량종류규 격소화기 규격 및 수량설치(비치.. 2024. 9. 23.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24.10.25.부터 700세대 이상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3.10.24.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1년 후인 2024.10.25.부터이다.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조치사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여기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 2024. 9. 12.
공인중개사등의 교육 시기 및 과태료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01.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하려는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원·임원을 말하며,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 등록신청일은 신고일을 말한다. ※ 교육 제외대상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 2024. 8. 2.
드론과 같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과 위반시 과태료(벌금) #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제127조,  01. 정의 「항공안전법」제2조제3호에서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초경량비행장치"란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로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을 말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는 드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2024. 7. 22.
건축물의 기준 내용연수(내구연한) # 내용연수는 고정자산의 이용 가능 연수를 말하며, 통상적인 사용에 감당할 수 있는 기간으로 내용기간 또는 내구연수라고도 한다.#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건축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궁금하여 그 관련근거를 찾다보니 2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감가상각자산의 기준내용연수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법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따라서  「법인세법」과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정리해 봅니다. 01.  법인세법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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