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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46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 의한 도로 통제 차이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는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법」 제76조1. 도로교통법 통행 제한 통행제한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025. 10. 17.
하천, 호소 등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 허가기간 # 공유수면이란 하천·호소·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을 말한다.# 공유수면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제8조, 제11조하천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공유수면에서 물을 끓어 들리려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할까?오늘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바다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 2025. 10. 15.
예비비의 개념과 예산의 범위 #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란 무엇이고, 얼마큼의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예비비란?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지방재정법」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마련한 비용을 예비비라 한다. 02. 예비비의 예산 편성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 2025. 9. 8.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념, 토지거래 허가대상과 면제 대상, 절차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 01. 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구역 지정 및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 2025. 8. 29.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 배치 자격요건과 업무 내용 #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긴다.물놀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이기도 하다.오늘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자격요건과 안전요원의 업무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안전요원 자격 요건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2025. 7. 23.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은 이유 #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TV뉴스를 보니 '식자재마트'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해서 규제를 피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왜?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적용되지 않은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1.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란? 먼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지정되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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