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6 계약의 해제 의의와 효과 #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당사지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자히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제553조 01. 계약의 해제의 의의 해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 2024. 1. 17.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부과와 운전면허 취소, 정지 #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별도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오늘은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어떤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리 용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벌점이란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 2024. 1. 8. 지방공기업 조직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조직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할까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형태 또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그 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된다. 02. 지방공기업 조직변경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 2024. 1. 2. 지정문화재 훼손할 경우 처벌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최근 경북궁 담장에 20대 남성이 낙서를 하여 지정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건이 화두다.담장에 색칠된 락카칠을 지우기 위해서 문화재청을 비롯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더구나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그냥 지나칠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문화재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합.. 2023. 12. 26.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은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최근 반갑지 않은 경찰설부터로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억울한 일이었으나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행위 및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도.. 2023. 12. 22.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인 이유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의 색채로 표시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횡단보도를 종종 본 적이 있다.오늘은 어떤 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 설치기준 먼저,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횡단보도는 [별표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표시할.. 2023. 12. 15.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