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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123

지정문화재 훼손할 경우 처벌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최근 경북궁 담장에 20대 남성이 낙서를 하여 지정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사건이 화두다.담장에 색칠된 락카칠을 지우기 위해서 문화재청을 비롯한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고 더구나 낙서를 지우기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다보니 그냥 지나칠수 없는 상황으로 경찰에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은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정문화재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합.. 2023. 12. 26.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은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최근 반갑지 않은 경찰설부터로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억울한 일이었으나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행위 및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도.. 2023. 12. 22.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인 이유 #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의 색채로 표시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1조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노란색으로 표시된 횡단보도를 종종 본 적이 있다.오늘은 어떤 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인지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 설치기준 먼저,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횡단보도는 [별표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 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3.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표시할.. 2023. 12. 15.
자전거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는 이유와 처벌 #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관련법을 잘 살펴보면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가 왜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될까? 「도로교통법」제2조에 보면 "차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차"에 해당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2023. 12. 1.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유출)할 경우 처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9조, 제71조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를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오늘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이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 2023. 11. 23.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토지 매수 청구 절차 및 방법 #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다.# 관련근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제 12조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항주변의 토지를 해당공항공사가 매수하였으나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사례를 접한 적이 있다.소음으로 인해 생활피해를 입고 있는 공항주변의 토지 소유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와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산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아래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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