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18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 막을 경우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형법」 제185조에 의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된다.#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관련근거 : 「형법」 제314조 및 제185조, 「도로교통법」 제68조건설공사현장에 불만을 품고 건설현장 입구 도로를 막고 방해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행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오늘은 건설공사를 방해하거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업무방해 건설공사현장 입구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면 「형법」 .. 2023. 2. 24.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지난 2013년 3월 「유통산업발전법」 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는 월2번 의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전환하겠다하여 노조와 갈등을 벌이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의무휴업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이다. 제12조의2(대규모점포.. 2023. 2. 23. 민간단체 지역축제 개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과 방법 #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 11 민간부문에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해당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승인 등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안전관리계획 수립제출 대상 지역축제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지역축제는 아래와 같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2022. 11. 29. 디자인 등록 방법 #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서와 관련도면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 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그리고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디자인등록 요건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다. ★ 디자인등록에 제외.. 2022. 11. 17. 도로 낙하물에 의해 부상한 경우 손해배상 # 2022.1.28.부터 도로에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을 당한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제30조 도로를 운행하던 중 낙하물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2021.7.27 개정되면서 낙하물에 의한 사망, 부상의 경우 정부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 신설되었다. 하지만 물적손해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따로 보상하지 않는다.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6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2022.1.28.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관련 법 근거 조항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2. 10. 31.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 #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20조, 제21조 01. 사용허가란? 사용허가에 대해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허가"란 「공유재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재산"이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을 구분한다.참고적으로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이다.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 2022. 10. 3. 이전 1 ··· 5 6 7 8 9 10 11 ··· 2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