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6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적성검사 기간, 위반시 과태료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87조 01.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 2024. 3. 4.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과 청소 시기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저수소(물탱크)청소를 한다고 사전 안내방송을 합니다.저수조 청소는 왜? 하는 걸까요? 오늘은 저수조 청소 대상건축물과 청소 시기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저수조 청소 대상 건축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단, 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2024. 2. 26. 도로상 맨홀 관리 책임 #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작업구 뚜껑의 파손 ·이탈 ·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도로관리청이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 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192호)」 제4조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튀어 나와 사고를 당한 차량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관련기관이 서로 떠넘기에 바빴다.라는 신문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뚜껑 이탈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햐 하는지 오늘은 도로상 매홀 관리 책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관리책임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작업구 관리자는 작업구의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여기에서 ".. 2024. 2. 7. 민사소송 패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주체와 소송비용의 종류 # 소 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우린 상식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패소한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02.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 2024. 2. 5. 계약의 해지 의의와 효과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 01. 해지의 정의 해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02. 해지권의 성립 해지권도 .. 2024. 1. 2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와 대상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계통·운행시간 ·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2버스노선과 운행시간을 이용자에게 맞춘 "수요응답형 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있다.노선이 없는 시골마을에서 승객 이동시간에 맞춘 버스가 운행되고,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오늘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무엇인지 어떤곳에서 운행할 수 있는 정리해 봅니다.「여객자동차법」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조항을 정리해보고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 내용으로 유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01. 정의 「여객자동차법」 제3조에.. 2024. 1. 22.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