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정보/생활속법률123 민사소송 패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주체와 소송비용의 종류 # 소 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근거 : 「민사소송법」 제98조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우린 상식적으로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오늘은 민사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걸까요? 「민사소송법」 제98조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패소한 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02. 원칙의 예외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 2024. 2. 5. 계약의 해지 의의와 효과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 01. 해지의 정의 해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해지와 해제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그 효과에 있다.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해제에 반해, 해지는 오직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지가 있있으면 계약에 기한 법률관계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서는 완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이미 행하여진 급부는 반환당하지 않는다. 02. 해지권의 성립 해지권도 .. 2024. 1. 29.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와 대상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계통·운행시간 ·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2버스노선과 운행시간을 이용자에게 맞춘 "수요응답형 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있다.노선이 없는 시골마을에서 승객 이동시간에 맞춘 버스가 운행되고,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오늘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무엇인지 어떤곳에서 운행할 수 있는 정리해 봅니다.「여객자동차법」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조항을 정리해보고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 내용으로 유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01. 정의 「여객자동차법」 제3조에.. 2024. 1. 22. 계약의 해제 의의와 효과 #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당사지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자히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제553조 01. 계약의 해제의 의의 해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 2024. 1. 17.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부과와 운전면허 취소, 정지 #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별도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오늘은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어떤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리 용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벌점이란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 2024. 1. 8. 지방공기업 조직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조직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할까요?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형태 또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그 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된다. 02. 지방공기업 조직변경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 2024. 1. 2. 이전 1 2 3 4 5 6 7 ··· 2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