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와 용역153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 01. 품질관리비 공사비 계상 품질관리비는 언제 계상하여야 할까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02.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아래 [별표 6]과 같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자업자는 위와.. 2024. 3.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조정 또는 재정 대상과 신청 절차 #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서설 받으면 60일 이내,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조정 또는 재정을 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88조건축공사로 발생하는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윈회를 두고 있다. 오늘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조정 ·재정하는가?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2024. 2. 23.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24년 상반기 적용) # 자료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 정보마당- 조사연구통계-간행물-중소기업분석통계# 적용시점 : 2024.1.1# 조사근거 : 「통계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2024.1.1부터 적용하는 2023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조사목적이 있다. ○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에 의한 지정통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23.8.31 - 조사 대상기간 : 2023.8.1~8.31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뷴류상 매출.. 2024. 2. 16. 근로자 연장근로 및 임금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0조 01.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그리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02. 근로시간 연장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 2024. 2. 14.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과 수행 업무 #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건설사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경우 건설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01.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 2024. 1. 26.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적용시점 : 2024.1.1부터#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대한건설협회에서는 2024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해당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가. 조사기간 : 2023.9.1~9.30 나. 조사 실시기간.. 2024. 1. 24. 이전 1 2 3 4 5 6 7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