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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153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 자료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적용시기 : 2024.1.1(월)2023.12.30. 조달청에서는 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본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시 활용하는 자료이며,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관련근거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변경내용구분23년 적용24년 적용법령/고시시행일산재보험료3.73.56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24.1.1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112.9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적용시기- 2024.1.1(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공사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간접공사비율(제비.. 2024. 1. 4.
전기안전관리 업무 위탁 및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0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설비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 기계 · 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2023. 12. 18.
물품구매할 때 2단계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로 수요기관의 장이 2단계 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①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원 이상, ②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 이 중에서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단계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예외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01.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먼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수요기관이란 .. 2023. 12. 11.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또는 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5조「소방시설법」의 제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오늘은 건설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임시소방시설 설치 · 관리 대상 작업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 작업은 어떤게 있을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대수선 .. 2023. 11.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과태료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0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건설근로자는 현장에 출입과 업무를 하기 위해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를 신청하여 의무로 사용해야 한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피공제자의 .. 2023. 11. 6.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4절「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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