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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 소화기 비치 의무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자를 제작·조립 · 수입 · 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소화기 비치 대상자와 해당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 조립 · 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1.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2. 소화기 설치 및 비치 기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아래 붙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차량종류규 격소화기 규격 및 수량설치(비치.. 2024. 9. 23.
서울 가리봉동, 인천 화수부두 '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선정 지난 8.29. 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란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산업·상업 ·주거 ·복지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이번 공모까지 총 14곳이 선정되었다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곳은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원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원이다. 오늘은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선정된 2곳에 대한 소식과 사업현황을 정리합니다. 1. 서울 가리봉동 지  구  명 : 서울 가리봉 주거재생 역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134-59번지 일원 사업면적 : 12,504㎡ .. 2024. 9. 20.
제3판교 테크노밸리 2025년 착공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신화를 제3판교 테크노 밸리가 이어간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약 168조원으로 부산과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 104조원을 능가하는 글로벌 연구개발(R&D)특구다.그렇지만 업무 공간과 도시 활력 시설 등의 부족으로 주말이나 야간에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초년생이 직주근접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일, 주거, 생활문화를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직(職)·주(住)·락(樂)·학(學) 자족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팹리스 등 ICT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 2024. 9. 18.
가을의 시, 이해인 '9월의 기도'와 이현승 '가을의 기도' 가을을 준비하는 9월입니다.푸른 하늘은 더 높아지고, 들녘은 제법 황금빛을 더해가며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가끔씩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점점 가을이 물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라는 시에서는 이런 구절을 만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에게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봉지 안에서 살이 오른 가을의 과일처럼우리 삶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십시오. 가을을 표현하면서 한 시인은  '이 가을에 떠나지 말게 하시고'라고 했고, 또 한 시인은 '가을에는 호올로 있게 하소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을은 같지만 각자가 느끼는 가을은 서로 다른가 봅니다.당신은 지금 어떤 가을을 준.. 2024. 9. 13.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24.10.25.부터 700세대 이상 의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7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023.10.24. 법안이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1년 후인 2024.10.25.부터이다.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조치사항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여기에서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 2024. 9. 12.
국유재산 위탁개발 방식과 절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개발)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57조 및 제59조1. 국유재산 개발 「국유재산법」 제57조제1항에 따라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국유재산법」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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