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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심의 시기 #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시한다.# 관련근거 : 「경관 심의 운영 지침」1.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 시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유형별 경관심의 시기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되,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완료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마쳐야 한다.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건설업에 따른 철도시설사업,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단,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별도로 기본설계를 .. 2024. 12. 27.
완충녹지내 산책로 설치 #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1. 녹지의 종류 「공원녹지법」 제35조에 따라 녹지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①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②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③ 연결녹지  도시안의 공원, 하천.. 2024. 12. 25.
개발제한구역내 궤도(삭도 포함) 설치 #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를 포함한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궤도 설치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고 국방·군사시설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 「궤도운송법」 제2조 01.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에서 궤도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 2024. 12. 23.
공원조성계획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 의회 의견청취해야 하나 #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 16조의21. 도시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2024. 12. 20.
황색신호에 주행했을 경우 신호위반과 과태료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상에서 자주 맞이 하는 게 바로 신호등이다.주로 교차로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은 적색, 초록색, 황색으로 구분되어 등화 되는데 이 신호에 따라서 운전자는 주행을 하게 된다.그런데 가끔 주행 중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된다.바로 황색등이 켜져 있을 때 정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혼란스럽다.정지하자니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서게 되어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될 것 같고, 더구나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뒤에 오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도 있고, 빠르게 지나가자니 신호를 위반하거나 사고위험도 있고...아무튼 주행 중에 갑자기 황색등이 켜졌을 경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황색신호에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① 정지선이나 .. 2024. 12. 18.
자연녹지지역 창고의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는 설치할 수 있다.# 조례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 및 집배송시설은 건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오늘은 녹지지역에서 창고의 건축이 가능한지 정리해 봅니다. 01.  녹지지역이란?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2024.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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