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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인, 단체, 법인 등)이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가능 여부 # 2011.11.1. 규칙의 개정으로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는 시설로 한정했다.#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다.#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제99조✏️민간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다.민간부문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의 제안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바로「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사항 여기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그 종류를 명시.. 2025. 6. 27.
<삼국지, 위지 왕수전> 억강부약,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다. 2025.6.3.에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정치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 '을 언급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이 단어를 자주 썼다고 전해진다. 오늘은 이 '억강부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억강부약(抑强扶弱)누를 억(抑) 강할 강(强) 도울 부(扶) 약할 약(弱) '강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라는 뜻이다. 중국 삼국지( 三國志) 위지(魏志) 왕수전( 王修傳) 에서 '정치란 강한 이를 누르고 약한 이를 돕는 것'이라고 언급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논어(論語) 16장 계씨(季氏)편에 공자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춘추시대 노(魯)나라 권력자인 계강자(季康子.. 2025. 6. 25.
<포천, 고모리카페> 한옥카페 '그리네 사바나' 🍵 이런 카페입니다(카페 소개) -위치 : 경기 포천시 소홀읍 죽엽산로 419-19 -영업시간 : 10:30~20:00(라스트오더 19:00) -정기휴무일 : 매주 목요일 -시그니처 메뉴 : 티라미슈라떼, 밤티라미슈라테, 쑥티라미슈라떼 🍵이런 카페였습니다(카페 후기) 개인적으로 정원이나 마당이 있는 카페, 규모가 크고 넓지만 조용한 카페, 커피 맛이 좋은 카페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의 3박자를 갖춘 카페를 오늘 포천 고모리에서 만났습니다.주차장을 지나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카페의 입구인데, 고풍스런 한옥의 대문을 만납니다.대문을 지나면 잘 정리된 마당의 잔디밭과 한옥과 잘 어울리는 소나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카페 내부는 어디든 앉아도 밖을 볼 수 있는 넓은 통창으로 꾸며져 있고.. 2025. 6. 23.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 #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320조01.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제1항에 의하면 유치권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0조제1항) ※ 변제 : 남에게 진 빚을 갚음,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채권의 소멸 사유다.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2025. 6. 20.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대상 건축물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등에 관하여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 「건축법」제11조, 제14조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도 있다.오늘은 건축허가와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축 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 2025. 6. 18.
선박, 해양시설 등 발생 오염물질 배출한 자 신고포상금 지급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01. 신고포상금 대상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의2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자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①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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