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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광장,도로,하천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 광장 · 도로 ·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라 정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등 공지에 접한 건축물의 .. 2025. 5. 28.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개발제한구역내에서 1,500㎡ 이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5,000㎡ 이상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25. 5. 23.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시자는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 01. 기회발전특구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 2025. 5. 21.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시 재해취약성분석 실시 제외 대상 #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 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한다.# 관련근거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제1-3-5 01. 재해취약성분석이란?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 · 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함으로서 도시 · 군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시에 체계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초조사이다. 02. 재해취약성분석 활용 범위 .. 2025. 5. 19.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 및 노선 지정 승인 #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하려면 특별시도 ·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 · 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 ·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21조, 같은 법 제25조 01. 도로구역이란? 「도로법」 제2조제6호에 의하면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써 「도로법」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02.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도로구역은 언제 결정하는가?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 · 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 2025. 5. 16.
배출권 거래와 배출권의 거래소 # 할당대상업체 등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제19조 및 제22조 01. 배출권이란? 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법」 제2조제3호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배출권"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02. 배출권의 거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권을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1. 「배출권거래법」 제8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2. 「..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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