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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59

주차장 확보 의무 개발사업의 종류 및 주차장 확보 비율 #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일정면적 이상의 노외 주자창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차장법」 제12조의3, 지방자치단체 조례'주차장의 개념' 먼저,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 2021. 6. 3.
SCM(공급망 관리)의 개념과 효과 SCM(Supply Chain Management)이란 ? 공급망 관리란 부품 제공업자로부터 생산자, 배포자, 고객에 이르는 물류의 흐름을 하나의 가치사슬 관점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가 원활히 흐르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업 내에 부문별 최적화나 개별 기업단위의 최적화에 탈피하여 공급망의 구성요소들 간에 이루어지는 전체 프로세스 최적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혁신기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원자재 조달에서 마지막 단계인 제품 배송에 이르기까지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상품, 데이터 및 재정의 흐름을 관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급망을 물류와 동일시하지만 물류는 실제로 공급망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기반 SCM.. 2021. 6. 2.
기부 대 양여사업의 재산 평가 시기 및 방법 # 기부 대 양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 및 양여하는 재산은 2번에 걸쳐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3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3조 01.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시기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2번에 걸쳐 각각 평가한다. ① 합의각서(안) 작성시 ②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①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02. 합의각서(안).. 2021. 5. 27.
건축허가와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계 #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더.. 2021. 5. 25.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 #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최초제안자는 평가 시에 우대 받을 수 있다. # 최초 제안자에게는 총 평가점수의 10%이내로 우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최조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제도가 없다면 누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 2021. 5. 19.
도시개발사업 PFV 또는 SPC 법인의 사업시행자 요건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갖추어야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18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호~11호까지 어느 한가지에 속한 자, 또는 여기에 속한 자가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는 법인인 경우 시행자로 지정 될 수 있는데 바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제11호에 해당된다. 이러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어떻게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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