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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59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면적과 가격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전체를 협의양도한 경우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본문 내용 참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구역안에 들어가는 소유 토지를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게 되면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소유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1,000㎡이상을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해야만 택지를 공급받게 된다. (※ 일부 협의하지 않고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공급 받는 토지는 택지 조성 후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게 된다. 이렇게 소유 토지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택지(주택건설용지)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취지.. 2021. 5. 14.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와 시행방법 # 면적 1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 지역이 사업대상이다.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서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 2021. 5. 4.
기부 대 양여사업의 시행자 및 절차 # 기부 대 양여사업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토지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이 있던 토지는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게 양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주로 국방·군시설을 이전하는데 사용되는 개발방식이다. 만약 A지역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고, B지역이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라면 사업시행자는 B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시설.. 2021. 5. 3.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과 절차 #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조 01. 물류창고업 등록 물류창고업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하는 물류창고의 규모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거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가 해당된다. 제21조의2제1항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 2021. 4. 30.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의 공고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됨이 인정되면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 제51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은 절차를 정리 했습니다. 01.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서식은 첨부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제3항에.. 2021. 4. 6.
보상업무의 위탁 및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시행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01. 보상업무 위탁기관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②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아래 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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