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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기부 대 양여사업의 재산 평가 시기 및 방법 # 기부 대 양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 및 양여하는 재산은 2번에 걸쳐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3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제13조 01.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 시기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2번에 걸쳐 각각 평가한다. ① 합의각서(안) 작성시 ②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 제13조(기부 및 양여 재산평가) ① 기부 및 양여 재산의 평가는 합의각서(안) 작성 시와 대체시설(부지포함) 완공 및 양여재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시행한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양여재산의 확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02. 합의각서(안).. 2021. 5. 27.
건축허가와 대지의 소유권 확보 관계 #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경우가 있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하더.. 2021. 5. 25.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 우대 점수 #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는 최초제안자는 평가 시에 우대 받을 수 있다. # 최초 제안자에게는 총 평가점수의 10%이내로 우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부문(민간사업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민간부문이 제출한 제안서 및 제3자의 제안서에 대하여 검토·평가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최조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제도가 없다면 누가 먼저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초 제안자에게 주어지는 우대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 2021. 5. 19.
도시개발사업 PFV 또는 SPC 법인의 사업시행자 요건 #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출자비율을 갖추어야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18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제1호~11호까지 어느 한가지에 속한 자, 또는 여기에 속한 자가 공동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 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추는 법인인 경우 시행자로 지정 될 수 있는데 바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제11호에 해당된다. 이러한 PFV 또는 SPC 설립 법인이 어떻게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정.. 2021. 5. 18.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면적과 가격 #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 전체를 협의양도한 경우 시행자로부터 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 관련근거 : 본문 내용 참조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구역안에 들어가는 소유 토지를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하게 되면 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협의양도인(소유자)에게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서울,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1,000㎡이상을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해야만 택지를 공급받게 된다. (※ 일부 협의하지 않고 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물론 이 공급 받는 토지는 택지 조성 후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게 된다. 이렇게 소유 토지 전체를 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경우 택지(주택건설용지)를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취지.. 2021. 5. 14.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와 시행방법 # 면적 1만㎡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 200세대 미만 지역이 사업대상이다. # 관련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업대상 지역'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서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이 해당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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