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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 면적과 동의자 수 #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 동의를 받아야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없이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021. 2. 24.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되어야 한다. #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4년이내 착공가능하며,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에 해당되며, 20만㎡이상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조성하고자 하는 물류단지가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를 발생했는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중요한 관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하면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으로 "물류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2021. 2.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절차, 지정요건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9개소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입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다.# 관련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제4조 및 제5조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이란 어떤곳일까요?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지정 현황  현재 우리나라 경제.. 2021. 2. 1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 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전략환경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법 제24조제6항) ※ 사업계획 면적이 6만㎡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 심의내용 1. 법 제11조, 제24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 2021. 2. 1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1. 7.부터 도시군계획 반영여부 검토 및 확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으로 '21.7.27.부터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에 생활물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생활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가 2000년 2.4회에서 2020년 63회로 26배가 늘어났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2020.9.24. 생활물류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생활물류시설이 도시·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2021. 2. 10.
2019년도 생활물류 통계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KILA)에서 발표한 2012~2019년도 까지 택배물동량 추이, 택배단가 추이, 택배 이용횟수 추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통계자료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료 찾는 곳 : 한국통합물류협회 → 물류통계(배너 중간부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생활물류통계) 먼저,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는 2019년 총 택배물량은 27억 9천만개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 25억 4천 3백만개에 비해 9.7%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는 전년보다 40원 인상된 2,269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단가가가 상승하였으며, 그동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규격초과품 및 비규격 이형화물에 대한 원가 일부를 단가에 반영..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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