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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기부 대 양여사업의 시행자 및 절차 # 기부 대 양여사업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기부 대 양여 사업"이란 사업주관기관에서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여 국가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토지에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이 있던 토지는 용도폐지하여 사업시행자게 양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주로 국방·군시설을 이전하는데 사용되는 개발방식이다. 만약 A지역이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고, B지역이 군부대가 이전할 예정지라면 사업시행자는 B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후 시설.. 2021. 5. 3.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과 절차 #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보관시설,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조 01. 물류창고업 등록 물류창고업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하는 물류창고의 규모는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거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보관장소가 해당된다. 제21조의2제1항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우에는 .. 2021. 4. 30.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와 공사 완료의 공고 #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됨이 인정되면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50조, 제51조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했다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은 절차를 정리 했습니다. 01.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완료보고서 서식은 첨부 문서를 활용하면 된다.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52조제3항에.. 2021. 4. 6.
보상업무의 위탁 및 전문기관 #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시행자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01. 보상업무 위탁기관은?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아래와 같다. ① 지방자치단체 ②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아래 기관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 2021. 4. 5.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가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속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게는 1억원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 채권으로 보상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01.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상기관 :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2021. 4. 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물류창고 설치 # 개발제한구역내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나 규모는 한정되어 있다.# 물류창고는 훼손지 정비사업구역내에 설치 할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30%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고 기부채납해야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온라인 쇼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창고도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작년 우리 국민 1인당 택배이용횟수는 65회라고 한다.10년 전 택배이용횟수 2.4회에서 무려 26배가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물류창고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그래서인지 개발제한구역은 불법 물류창고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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