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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5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인증과 절차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은 공사완료 후 또는 운행허가 후에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가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01. BF(Barrier Free) 인증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02. 인증대상 - 개별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2021. 3. 4.
물류창고와 물류센터의 차이점 # 물류창고는 보관 중심의 기능, 물류센터는 보관 기능외 배송, 반품 처리까지 시설을 갖춘 물류창고를 말한다.#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오늘은 "물류창고"와 "물류센터"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물류창고와 물류센터는 물류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이며,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언뜻 보면 같은 기능같지만 서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01. 물류창고 먼저, "물류창고"는 보관장소로서 기능과 역할이 강하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2조(정의)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 2021. 2. 25.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 면적과 동의자 수 #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 동의를 받아야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없이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021. 2. 24.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되어야 한다. #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4년이내 착공가능하며,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에 해당되며, 20만㎡이상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조성하고자 하는 물류단지가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를 발생했는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중요한 관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하면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으로 "물류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2021. 2. 23.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절차, 지정요건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이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현재 9개소가 조성·운영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입안권자는 시·도지사이며, 지정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다.# 관련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제4조 및 제5조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이란 어떤곳일까요?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지정 현황  현재 우리나라 경제.. 2021. 2. 18.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 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대상이다. ※ 전략환경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법 제24조제6항) ※ 사업계획 면적이 6만㎡미만인 개발기본계획은 평가협의회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 심의내용 1. 법 제11조, 제24조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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